한미 FTA 3차 협상 중단 촉구 미국 원정투쟁단

기자회견문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오늘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야기 하듯 3차 협상은 샅바 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인 세부 항목과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을 다루게 된다.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 분야 중 24가지 쟁점 가운데 미국 협상단에서 한국에 요구한 쟁점이 16가지로,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한 쟁점(8가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상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런 협상쟁점의 수적 불균형은 우리 협상단의 준비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전히 졸속협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협상대표단은 2차 협상까지의 어떠한 문서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과의 비밀협상 진행 합의 운운하며 국회의원들까지도 전체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의 협상담당자인  무역대표부가 미 의회는 물론이고 각종 협회까지, 심지어는 풍력발전협회와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로펌의 변호사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협상초안을 집어 삼킬 듯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이미 보았을지도 모르는 한국의 초안의 기본 내용들을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안 보여주면서 철저하면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한국 대표단을 어느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 안전이 제대로 확인도 안 된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 재개를 한국정부는 3차 협상 일정에 맞춰  9월 7일 농림부의 가축방역협의를 개최하여 8일 경,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한미 FTA 추진을 위해 내어 주는 모습을 목도하고 국민들에게 정부 대표단은 불신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 협상단은 3차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공기업이 시장가로 거래되어야 한다며 공기업의 공익적 기능에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사실상 공기업을 민영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적 성격을 띤 금융기관들 즉,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물론 농협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협정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입각해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협상단에는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배제 등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까지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미국은 섬유의 원산지 기준 완화와 반덤핑 규제 등 우리 쪽에서 공세적일 수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 대부분 ‘미연방 특별법이나 의회 권한’ 등을 이유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협정이 두 나라의 자국법과 충돌할 경우, 미국은 ‘국내법 우선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쪽은 국내법 저촉분야까지 협상대상으로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기업 소송권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바야흐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에게 우리 정부의 정책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실패한 미국경제를 그대로 한국으로 이식하는 것이 한미 FTA 이고, 이는 곧 대다수의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원정투쟁단은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되고, 한미 FTA 협상 결렬이 우리 국민의 살길이라고 판단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재노동, 농민,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정투쟁단은 평화적이며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미국 언론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한미 FTA 의 문제점 등을 알려 낼 것이고 올 11월 7일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FTA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미국의 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 이다.

이를 통해 내년 4월에서 6월까지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이 최대한 쟁점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 중단하라 !

- 한미 FTA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하자 !

-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한미 FTA 중단하라 !

2006년 9월 6일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투쟁단, 반전평화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