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미 FTA 체결의 거수기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이 국회에 있음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협조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라는 것도, 국회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동안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 문제의 경우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비준해 버리고 나면, 국회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종의 거수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미FTA’라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별개의 법률적 행위인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보유한다는 뜻이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를 알 수 있다.

조약의 체결과 비준이 대등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별개의 법률적인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73조와 곧바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 제73조에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와 비준하는 법률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그 연장선에서 국회가 대통령이 수행하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해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다. 조약의 ‘체결’만을 따로 떼어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구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헌법이 무시돼 왔다는 점이다. 다행스럽게도, 한미 FTA 체결 여부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지난 9월7일 ‘국회가 조약의 체결에 관한 동의권도 보유한다’는 국회의 권능을 확인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들의 청구가 있은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 FTA 4차 본협상이 지난 10월27일 끝났고, 12월4일부터는 미국에서 5차 본협상까지 열릴 예정이다. 국회가 보유한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무력화하는 쪽으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헌재가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국회의원 23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11월 안에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는 그리 장황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헌법 규정을 해석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달 안에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는 행위에 관한 법률작업에 즉시 나서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야말로 한미 FTA 관련 협상이 헌법에 충실하는 길이다. 거듭 강조한다. 한미 FTA 체결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