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 범국민서명 100만 돌파! 한미FTA 결사저지!

11월 민중총궐기 성사를 위한

비상시국농성 기자회견문

10월 23일부터 27일 한미FTA 4차협상이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정부의 협상타결을 위한 절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초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개방압력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별다른 효과없는 공산품 1천개 품목을 개방하는 생색내기를 하면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개방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한국정부에 내온 농산물 개방안은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개성공단은 물론 의약품,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 쟁점이 형성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협상단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섬유에서의 원사 규정(yarn forward)과 반덤핑 조항에서조차 미국이 자국법을 이유로 협상 의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공산품 분야에서의 관세인하를 댓가로 농산품,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수준의 개방과 양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한미FTA 협상이 불균등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 상황은 한미FTA협상이 협상해야할 이유와 정당성 자체가 없는 불평등 굴욕협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상식적 판단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즉각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 당국은 협상이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오히려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평화적 시위를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폭력유혈진압하기에 급급했다.

한국정부는 4대선결을 미리 내어주면서 협상을 개시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더구나 9월 8일에는 3차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하였고 10월 30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는 내외의 우려가 빗발치는 가운데 수입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최근 북핵실험정국을 빌미로 한미동맹와 한미FTA를 연계하여 협상을 강행처리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망국적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한미FTA는 한국경제와 전체국민의 생활 더 나아가 한국사회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을 이유로 ‘묻지마’식 협상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반대 범국민서명 100만 돌파를 즈음한 오늘 한미FTA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방방곡곡 주요광역도시와 시군에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고 나라경제를 말아먹는 한미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사 무시하고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미래 100년의 운명이 걸린 한미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을 강행처리 하려는 노무현대통령과 협상대표단, 정치인들에게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더 이상 한미FTA협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11월 22일 전국민적 의지를 모아 백만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총궐기로 맞설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6년 11월 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