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2006 년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한미양국이 합의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홍콩과는 달리 ‘수입재개 중단’이라는 상식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조건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협상 4대 선결조건의 하나임이 확연해졌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현지조사단을 몇 차례 파견하였지만, 정확하지 않은 치아감별에 의존하거나 미국정부가 안내하는 현지작업장만 방문하는 등 형식적인 조사활동만을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조사활동으로는 미국산쇠고기의 광우병여부를 결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수입재개가 결정된 30개월 이하 연령에서도 광우병이 100건 이상이 발생하였고, 또한 뼈, 내장 이외 근육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소의 1%만 검사하는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 시스템으로는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 이마저 미국의 작업장에서는 30개월 이하의 소와 30개월 이상의 소를 구분하는 도축시스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30개월 이하와 이상의 구분이 의미가 없음이 밝혀졌다.


  한국에서의 검역시스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초 수입분만 전수검사절차를 거치고 4차 이후부터는 5%만 검사하기로 했다. 이마저 육안검사에 의존한다고 하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아직 광우병발견이 보고되지 않는 것은 미비한 검사기술과 시스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8 월 4일 미 상원의원 31명이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를 거론하며 경고서한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냈고, 9월 25일에는 척 렘버트 미농무부 차관보가 주미대사관을 통해 뼛조각이 포함되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압력서한을 발송하는 등 부당한 개방압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8일 수입재개를 확정하고 10월 30일 미국산 쇠고기 9톤이 이례적으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첫 수입되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위해 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사전 선결조건으로 하여 추진하는 한미FTA협상 중단과 미국측의 부당한 개방압력을 중단할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협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범국민행동지침에 따라 투쟁할 것이며, 전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지침-

 

 1. 전 국민은 광우병 안전대책 없는 미국산 쇠고기 3不(안사고 안팔고 안먹기) 실천에 적극 참여한다.

 

 2. 양심적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비업체, 학교급식업체 등은 3不실천 서약서 체결에 적극 동참한다.

 

 3. 3불 실천서약을 거부하거나 서약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4.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FTA반대 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5.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직접 구매, 폐기하는 운동과 이를 위한 모금에 적극 동참한다.

 

 6. 범국민행동지침을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2006년 11월  10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국민운동본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