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2층 / 전화 (02)722-2507 (02)723-2507  /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

문서번호  상황실-061130-01

시행일자   2006. 11. 30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 규탄 및 이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취재 요청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

1. 군사독재시대를 능가하는 경찰의 파쇼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1월 29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8곳에서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성사시켰습니다.

2. 그러나,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유린한 경찰은 29일 당일에도 상상을 초월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3. 29일 보였던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

- 14시 서울역에서 예정된 농대위 결의대회를 막는 과정에서 "'왜 집회를 막느냐', '왜 길을 막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석하려는 농민으로 간주하고 연행하는 등 마구잡이식 연행 자행

- 전북·충북 지역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 예상 농민들의 집에서 경비를 서며 감시

- 이미 신고가 되어있던 서울대책위의 13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와 민주노총의 15시 국민은행 청운동 지점 앞 집회는, 맘대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방송차를 압류하고 집회 방해 등

4. 이에 범국본은 11월 30일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를 규탄하고, 12월 6일 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비롯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5. 각 언론사들의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 규탄 및

이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06년 11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별첨1. 농민회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1. 전국적인 상황

 - 경찰이 27일부터 끊임없이 전화와 만남을 통해 상경을 포기할 것을 종용함.

 - 행사 전날인 28일부터는 농민회 시군간부를 포함하여, 읍면지회 회장과 총무들 집 앞에 2-5명씩 보초를 서고, 심지어 농민회 회원들의 집앞에까지 밤새 차량을 세워놓고 보초를 섬.

 - 농민회 간부들의 집 앞에 경찰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나섰으며, 읍면의 주요 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에 대해 검문 검색 하면서 농민회 회원이면 무조건 시내에 나가는 것조차 막음.

 - 또한 이번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직원, 심지어 군수까지 동원되어 대회참가를 막아나섬.

2. 구체적 사례

<경남 진주>

진주시 명석면에 거주하는 농민회 하영기 회장님 댁에 오늘(29일) 아침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 10여명이 찾아와 강압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심지어 하영기 회장님을 전경차량에 오전 내내 감금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진주시 금산면 강도길 지회장 집에 경찰이 찾아와 노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금 뭐하는지 아느냐? 지금 집회유예기간인데 오늘 불법 대회에 참가하면 구속당한다. 부모가 아들 간수 잘 해야 돼지 않겠냐”며 노모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또 진주시 농민회 간부의 부인이 혼자 일하는 하우스에 경찰 4-5명이 찾아가 “당신 남편 빨리 찾아내라”며 위화감을 조성해 위협을 느끼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진주시 농민회 사무국장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시키고, 경찰 3-40여명이 농민회 사무실을 봉쇄시켰습니다.

<경남 함안>

27일부터 경찰의 대응은 이전의 대회와는 사뭇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상경하는 인원과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전화를 돌려대거나 직접 만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반 내용이 나오지 않자 어제 저녁에는 주요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오늘의 대응에 대해 묻거나 상경방식에 대해 알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의 상황은 아침 일찍부터 농민회 간부집앞에 경찰과 읍.면사무소 직원이 대기하고 있거나 직접 전화를 돌려 상경하지 말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주요 간부들이 군농민회 천막으로 모여 대책회의를 할 때는 군수까지 나와 상경을 만류하였습니다.

톨게이트 앞에는 전경차 5대가 검문중이었고 상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한 간부들은 식당에 들러 아침을 먹고는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상황을 파악해보니 간부들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에 경찰이 미행을 달라 붙었습니다.

농민회 간부들이 오늘 상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읍면장. 농협장. 읍면의 계장까지 나서서 상경을 만류하는 것을 볼 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 또한 무조건 원천봉쇄이기 때문에 버스나 농민회 차량으로는 결코 고속도로 진입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거꾸로 가고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충남 논산>

10시 30분경 상경을 하기위해 시청에 모여 간단한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40여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차를 타고 서논산 TG로 이동했습니다.
10시 50분경 서논산 TG에 도착했지만 벌써 많은 병력들이 TG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저 안 되다”는 말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 간부가 와서 기사에게
“당신 면허취소당하고 싶냐?”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버스기사분 이말에 어쩔수없다는 듯이 옆으로 이동했고, 고속도로 갈 수 없음을 판단하고 기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이 막아나섰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가는 회원들도 TG앞에서 1시간여를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일반 시민들도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논산경찰서가 보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버스를 당신들이 돌려보냈으니 버스비는 당신들이 내시오^^"

<전북 김제>

김제 경찰서장을 고발합니다.

오늘 김제에서 관광차 한 대가 출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차가 가로막고 사복경찰이 주위를 지키고 있어 도저히 힘들다고 판다했습니다.

이에 아침 10시경 본인(박흥식 김제농민회검산동지회장)은 전북도여농회장(강다복) 도여농교육조직국장(김영미)또 2명의 여성회원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에 가고자 하였습니다.(10시52분차-용산행 도착1시49분 도착예정)

기차표를 끊어서 개찰을 기다리고 있는 데 사복경찰 15여명이상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있는 상태에서 범법자 다루듯이 기차를 타지 못하게 하여 항의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였고 사진채증을 하는 형사에게 여성회원이 자기의 이름을 대며 그 형사의 성명을 밝히라 했으나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정보과장 지회아래 강제로 기차를 타지 못하게 힘으로 제지하여 결국 기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11시 10분경 도여농회장과 여성회원을 따로 이동하고  본인은 경찰서장항의 하기위해 경찰서로 가 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다른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본인이 나가고자 했지만 강제로 억류시켰습니다.

또 다른 분들, 김제농민회회장(정철근) 사무국장(김재정) 용지면재무(김정배)용지회원 (이완수)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 경찰은 임의동행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형식이고 강제로 연행하여 억류시킨 것입니다.

12시 쯤 김정배재무와 이완수회원은 경찰서에서 나오고  정철근회장과 사무국장은 2시쯤 나왔습니다.

법도 무시되고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는 오늘 하루... 너무 분노 스럽습니다.

<강원도 정선>

28일부터 형사들이 군농민회 집행부를 포함하여 읍면 회원까지 2~3명이 밀착 동행하면서, 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자면서 보초서면서 지켰습니다.

읍면에서부터 모든 차량을 검문검색 하면서 농민회 회원의 차량은 면소재지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강원 인제>

27일부터 군 농민회 회장님 집 앞에 경찰 5명이 지켰습니다.

면지회 회원들이 마을에 일이 있어 나가려 해도 도통 길을 열어주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면지회 농민 회원 차량의 앞 뒤로 경찰차를 배치시키고 졸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별첨2. 노동자들에 대한 29일 집회 원천봉쇄 현황

■ 경기도

- 쌍용평택

  전개1개중대 동원하여 회사정문앞에서 출입자체 원천봉쇄

- 만도평택

  통근차량 배치 회사에서 거부/ 정문에서 경찰 출입 봉쇄

- 안산

  안산지구협의회 앞에서 차량2대 이동 원천봉쇄하여 항의투쟁후 개별적으로 전철 출발

  안산전철역에서 승차못하도록 원천봉쇄 이과정에서 조합원 이마 찢어짐.

  경찰은 매표서 안까지 배치하여 서울 상경 저지 봉쇄

- 수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동차량 4대 정문앞에서 경찰 원천봉쇄

  회사 통근차량도 회사에서 못나오게 원천봉쇄

■ 충남

 충남지방경찰청 명의로 관광버스로 공문발송하여 불법시위로 상경저지

 관광버스 21대 중 20대 경찰의 원천봉쇄로 상경못함.

 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정책국장 서울역 농민 불법검문 항의하다 현장에서 집시법위반으로    연행

■ 인천

 남동공단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상경대오 원천봉쇄 / 상경대오 개별적 출발 상경

■ 전북

 합법적인 집회장소인 열린우리당 집회 도중에 경찰의 곤봉과 방패를 공격적인 진압 작전 펼침. 이 과정에서 조합원 실신하고 차안에서 자고있던 5톤 차량 기사 폭행하고 이빨 2개 부러지고 연행하여 조사함. 5명 연행

진압과정에서 할아버지 및 시민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름.

별첨3. 2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 연행경위

○ 연행자 명단 : 유동연, 손한수, 윤남용, 한순희, 전영한, 박동준, 유시호, 이경택, 임복균 등 9명

○ 연행일시 : 2006. 11. 29. 13:30-14:00

○ 연행장소 : 서울역 광장 부근

○ 연행경위

1. 유동연, 손한수, 유남용, 한순희

전국농협노조 조합원인 위 4명(순서대로 각 조직부장, 사무처장, 사무부국장, 교선국장)은 13:30-40경 서울역 택시승강장 쪽 주차장에서 노동조합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전경이 차량을 둘러싸고 차에서 내리라고 함. 조합원들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차를 후진하여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전경이 계속해서 둘러싸고 있어 후진이 불가하였음.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과 차량이 빠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조합원사이에 약 5-6분간 언쟁이 있었으며, 그 이후 전경이 강제로 문을 열어 조합원 4명을 전원 연행하였음.

연행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고(집회예정시각은 14시), 광장에 대거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있어(광장은 전경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함) 집회개최의 가능성 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임.

경찰쪽에서는 조합원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나, 조합원들은 해산명령을 전혀 들은바 없다고 함. 또한 차량을 후진하여 나가겠다는 것은 곧 해산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연행하면서 해산명령에 불이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임.

2. 전영한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지회장으로 혼자 대구발 서울행 KTX를 타고 13:56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광장쪽으로 나오니 문경식 전농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전경이 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서 연행함. 열차타고 막 도착하여 담배한대 피우다 영문도 모르고 연행된 것임. 연행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나있는 상태임.

3. 박동준, 유시호

박동준은 경북 상주 농민으로 14시경 전경들이 거의 점거하다시피 한 서울역 광장을 혼자서 서성이다가 연행됨. 유시호는 전북 군산 농민으로 14시경 서울역 광장 부근에 혼자 서 있다가 연행됨. 박동준과 유시호는 혼자 떨어져서 서성이거나 서 있었으므로 집회 참가자가 아님(물론 참가할 수 있는 집회도 개최된 사실이 없음). 유시호는 연행과정에서 전경의 팔에 입술을 다쳐 아랫입술이 부었음.

4. 이경택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거주지는 충남예산이고, 고향은 서울 답십리. 답십리 근처 안경점에서 안경을 찾고 아버지 회사일도 도울 일이 있어 당일 서울에 올라옴. 서울역에 도착하여 답십리 행 전철을 타러 가다가 연행됨.(집회에 참석하려 하지 않았고 집에 가기 위해 전철을 타러 가다가 연행되었다고 함)

5. 임복균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14시경 서울역내 ‘롯데리아’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약속되어 약속장소로 가기위해 혼자서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는데 전경이 막고 강제연행함.끝.

별첨4. [기자회견문]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의 집회자유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1.29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중단과 파탄 위기에 몰린 민생회복을 요구하는 2차 범국민대회를 서울 시청 광장을 비롯한 전국 8개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경 병력 5만명을 동원하여 전국에서 초법적인 탄압으로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은 서울 시청 광장을 전경버스로 물샐틈 없이 둘러 막고 행사를 원천 봉쇄하는가하면 인도와 지하철에까지 이중삼중의 방어벽을 치고 참가자들의 출입을 제한하였고, 서울역에서는 서울역 광장으로 나오는 통로를 가로막고 농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도를 넘는 경찰의 탄압은 행사 참가자들의 서울 상경을 막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전국의 농촌에서는 2~3일 전부터 대회 참가 중지를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집앞에 밤을 세워 가며 감시하는가 하면 집에까지 찾아와 노모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경남 진주에서는 농민회 회장을 전경 차량에 오전 내내 불법 감금하는가 하면, 농민회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사무국장을 사무실내에 불법감금하였다. 또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는 경찰버스로 사업장 앞을 가로막아 나서는 등의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서울로 향하는 길목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찬 차량을 막아나서거나 심지어는 이를 탈취하는가하면 서울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마다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을 불법연행하는 무법천지의 상황이 하루종일 계속되었다.

 

 우리는 “경찰계엄”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는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경찰의 폭거는 경찰파쇼체제와 다름없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29. 전국에서 자행된 유례없는 경찰의 위법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들 정도의 불법무도한 탄압을 자행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인권위에의 제소와 검찰 고발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기로 하였다.

 11.29.의 경찰의 만행은 지난 2.3. 한미FTA 협상 개시 이후 줄곧 계속되어 왔던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주적인 과정의 연장선에 자행된 사태임을 주목하고자 한다. 준비없이 졸속으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실에서 강행되는 한미FTA 협상, 얻는 것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 협상,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이 모든 분란을 종식시키는 핵심 과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이 5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회를 방해하려 했지만 전국각지에서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센 투쟁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었다. 정의로 무장한 민중의 분노는 총칼로도 꺽을 수 없는 법이다. 오늘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행사장을 온통 전경 버스로 둘러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거대한 민중의 바다에 포위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고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12월4일~8일 한미FTA 5차 협상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5차 협상은 한미FTA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저지하고 민생수호하는 길에서 의연히 싸울 것이다. 그 협상 기간중인 12월6일 우리는 또다시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한미FTA 저지 제3차범국민총궐기대회-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부동산투기 근절, 광우병쇠고기 수입저지”를 진행할 것이다.

- 구속,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하라!

- 헌법을 유린하며 기본권을 압살한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6.11.30.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