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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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실-061204-01

시행일자   2006. 12. 4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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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산 쇠고기 1차 수입분에 이어 2차 수입분에서도 뼛조각이 검출되어 반송ㆍ폐기 처분되었습니다.

2. 이로 인해 미국은 다음주부터 진행될 한미FTA 5차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압력을 강하게 가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해주지도 않으면서 살코기는 물론 광우병 위험이 높은 뼛조각과 골수 등까지 수입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한미FTA는 얻는 것 없이 미국에 마구 퍼주는 망국적 협정에 불과합니다.

4.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12월 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합니다.

5. 이와 더불어 범국본은 12월 4일 10시, 지난 11월 29일 경찰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 행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6. 각 언론사들의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1. 한미FTA 5차 협상 저지 일정

별첨2. 미국 원정 투쟁단 소개

별첨3. 기자회견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별첨 1. 한미FTA 5차 협상 저지 일정

<12월 4일>

□ 11월 29일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 구제 요청

-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한미FTA 중단 촉구 범국민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종로 보신각 앞

<12월 5일>

□ 광우병 우려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급식·패스트푸드 사용 금지를 위한 청소년 단체 기자회견

-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한미FTA 중단 촉구 범국민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종로 보신각 앞

<12월 6일>

□ 수입재개 2차분 국내 수입업체 반대시위 및 항의방문

- 오전 11시, 포키 트레이딩 코리아 앞

□ 전쟁위협 한미 FTA 강요 미국반대, 비정규법 날치기 통과 노무현 정권 심판 3차 민중총궐기 서울지역 결의대회

- 오후 1시, 광화문

□ 노동기본권쟁취, 사회양극화해소, 부동산투기근절,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FTA저지 범국민 3차 총궐기대회

- 오후 2시, 시청앞 광장(시간 장소 변경될수 있음)

-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하여 대회 진행 예정, 서울 상경이 불가능한 지역은 광역시도별로 3차 총궐기 진행 예정

□ 한미FTA 중단 촉구 범국민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종로 보신각 앞

<12월 7일>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날 “미쳤-DAY”

- 오전 10시, 만해NGO 센터(동국대 앞)

□ 4개종단 한미FTA저지 등 시국종교인 기자회견(예정)

- 오전11시

□ 한미FTA 중단 촉구 범국민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종로 보신각 앞

<12월 8일>

□ 한미FTA 중단 촉구 범국민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종로 보신각 앞

별첨 2. 미국 원정 투쟁단 소개

미국 원정 투쟁단은 오종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Big Sky)와 보즈맨(Bozeman)에서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재미협의회>와 미국노총, 승리혁신동맹, 농민단체, 환경단체, 인디언단체, 반전 반세계화단체 연대하여 평화적이고 창조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원정투쟁에서는 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촛불집회, 몬태나주 민주당 보커스 상원의원과 존 테스터 상원의원 면담추진, 장례식, 눈사람시위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한미FTA범국본 오종렬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등 10여명 한국투쟁단과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재미협의회’, 미국현지활동가 20여명이 참가할 것이다.

담당: 미국원정투쟁단 상황실 김동규 연락처: 010-4619-4041(현지통화가능)/917-568-6547(율산)

<3차 미국원정투쟁단 활동계획>

	오전	오후	저녁
12/2			선발대 현지도착
12/3		3시 5분 인천공항 출국	20시25분 보즈맨도착 숙소로 이동 전체인사, 일정공유, 휴식
12/4	아침식사 8시30분 피켓팅(협상장) 9시30분 기자회견(협상장)	12시 점심: 레이버템플 2시-4시 개막집회(보즈맨) 보커스의원 면담(추진중)	6시촛불집회 (보즈맨) 숙소이동후 저녁식사
12/5	아침식사 9시-11시아침행동(협상장)	12시30분 점심(레이버템플) 2시 거점선전전(보즈맨) 3시 연대단체 간담회(가)	6시 촛불집회 (협상장) 7시반 저녁식사 11시경 총궐기전화연설(가)       (한국12/6오후4시)
12/6	아침 협상장 행동	점심 노상농성, 눈사람시위	저녁 중간평가
12/7	아침 창조적 시위	점심 창조적 시위	저녁
12/8	아침 장례식(미국식/한국식)	점심 2시 폐막집회	저녁 연대의 밤
12/9	휴식
12/10	8시 15분 보즈맨 출발	인천공항 도착 (한국시간12/11저녁9시40분)

별첨 3. 기자회견문

- 한미FTA 제5차 협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오늘부터 한미FTA 제5차 협상이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리조트에서 열린다.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미FTA 협상은 망국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준비없이 졸속으로, 또 국민적 동의 없이 밀실에서 협상이 강행된 결과 우리가 얻는 것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결과로 귀착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측은 상품분야의 관세인하분야에서조차 “섬유의류 분야에서 5년 이내 철폐가 12%에 불과하고 수출시장의 23%를 차지하는 자동차 시장을 개방예외로 분류”하는 등 기만적인 개방안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상품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측의 압박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농업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투자자 대 국가 제소제도 등에서 그 구체적 양상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미증유의 참상을 초래할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그 반면 정부가 애초 중요한 협상목표로 내세웠던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이나 섬유의류 분야에서의 원사규정이 이미 물건너 가고 있는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이제 우리 협상단은 제5차 협상에서 무역구제분야의 협상을 진척시키는데 협상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의 협상결과는 우리가 얻는 것이 보잘 것 없을 것임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더구나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이다.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연이어 뼛조각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시범케이스로 만들어서 서둘러 비행기로 수입한 쇠고기에서조차 뼛조각이 발견된다면 향후 대량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어떤 위험이 닥쳐올 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미국의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 다국적 농식품 기업은 물론 농무부 고위관리들까지 나서 검역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17일 척 램버트 미국 농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통관절차 완화를 요구한데 이어, 11월28일에는 마이크 조한스 농무장관이 직접 나서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교역을 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우리 협상단을 협박하고 있다.  

이번의 제5차 협상에서도 우리가 얻는 것 없이 미국측에 퍼주기만 하는 기존의 협상 양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단이 어떻게든 협상의 추진력을 얻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협상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하여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방지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된 이상, 이제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을 실제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22,과 11.29.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한 두 번의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민심의 동향과 돌이킬 수 없는 민생 파탄에 직면한 노동자, 농민의 절박한 요구가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은 담합하여 11월30일에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을 압살하고 있다.

우리는 제5차 협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한미FTA 협상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부동산투기 근절, 광우병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갖고자 한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 몬태나주에 3번째 원정투쟁단을 파견하였다. 원정투쟁단은 미국 현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재미협의회” 투쟁단과 함께 미국 현지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미국 여론을 일으키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여론의 향배는 명백하다. 심지어는 비중있는 여당 국회의원조차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경찰계엄적 상황을 조성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파쇼적 탄압책을 즉각 중단하고, 나아가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단결된 민중 등 범국민적 저항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정당한 요구와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우리의 싸움은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2006년 12월 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