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현지 시간) 한국 협상단이 무역구제 분야와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5개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 12월 6일(현지 시간) 미국 협상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역구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측이 미국측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미국측이 한미FTA 협상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무역구제 분야에 관한 한 WTO 수준의 내용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무역구제 협상이 마치 한미FTA 협상의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이를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나서고 있으며, 무역구제에서 미국측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중단한다는 이상한 대립구도를 연출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무역구제는 당연히 따내야 할 내용이고, 의약품과 자동차 분야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부당하고 고압적인 것이다.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진행과정이 보여준 것은, 5차 협상이 얼마나 기형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는 또한 5차 협상과 같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별도의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접촉중이며 12월 8일에는 섬유분야에서 차관보급 협상이, 19일부터 20일까지는 위생검역부문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김현종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과 비밀 접촉이,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조그만 양보를 받는 것을 바탕으로, 의약품. 자동차 분야는 물론 여타 분야에서의 대폭 양보를 통해 한미FTA 협상을 일괄타결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는 4가지 선결조건을 대가 없이 먼저 내어주고 협상을 시작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야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미FTA 협상이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것은 치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충분한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소수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른바 빅딜이라는 명목으로 제멋대로 국익을 재단하고 투기적 수법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또다시 비공식 밀실 협상을 통해, 국가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중대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2006년 12월 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