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금이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5차 협상의 마무리에 즈음하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금이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정부 당국은 5차 협상에 임함에 있어 무역구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집중하겠다는 이유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올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고,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기대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별도의 차관보급 섬유분야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원사규정과 관련해 시한에 쫓겨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무역구제 분야는 WTO 수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한미FTA를 체결하는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장벽은 대폭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연말 시한에 쫓겨서, 그것도 14가지 요구를 5가지로 낮추어 제기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측은 우리의 자동차 세제 개편, 의약품 약가적정화 방안 등 한국측의 법제도의 개폐가 필요한 부분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TPA 법의 규정과 시한에 얽매여 안절부절 못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한미FTA 협상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님을 다시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성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약소한 성과를 얻기 위해, 의약품.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구제는 당연히 따내야 할 사안이고, 의약품과 자동차는 그와 별도로 지켜야 할 분야이다. 협상단이 마치 무역구제 부문에서 작은 성과라도 얻어내면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해도 되는 것처럼 협상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타결내용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부를 일체 따지지 않은 채 무조건 협상이 타결되기만 하면 좋은 것이라는 식의, ‘협상타결 지상주의’나 다름없는 잘못된 태도임이 분명하다. 

 5차 협상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몬태나에서 열린 공식협상과 별도로 워싱턴에서 별도의 비공식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의회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방문목적이 뭔지,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밀실외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런 식의 밀실외교가 종종 매국외교, 망국외교로 귀착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만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싱턴에서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양보를 구걸하고 이를 지렛대로 여타 부분을 통째로 양보하는 또하나의 망국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행위, 망국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일찍이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배기가스 등 핵심적인 요구 사안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어준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김현종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이. 지난 2월에 미리 4가지 선결조건을 내어 주고 협상을 구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매국 협상, 구걸협상 방식의 재연이 된다면, 이는 민족사적 범죄행위로 기록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5차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과 횡포는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연이어 3차례 뼛조각이 발견되어 반송되었다. 쇠고기 수출을 위해, 이례적으로 비행기로 공수된 쇠고기에서조차 뼛조각이 발견된다면, 광우병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에 의한 안전성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른바 비프 벨트인 몬태나 지역에서 협상을 개최하는가 하면, 협상 직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식회를 여는 등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또 웬디 커틀러 수석 대표는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 협상과 연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다면, 한미FTA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쌀도 예외없는 개방 대상이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나서면서, 쌀을 쇠고기와 함께 협상카드로 올리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 경악할 일은, 미국 농무부 램버트 차관보가, 발견된 “뼛조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운송과정에서 누군가가 집어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망언을 하였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물을 규제, 관리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정부의 기본적 임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미 정부는 3차례나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 개선하기는 커녕,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한국에 수입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통상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범죄적인 개방 압력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범죄적 수준의 개방압력을 계속하는데는,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상의 조기 개시와 타결만을 염두에 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던 점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반송을 두고 재경부 장관 등이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사람들이 한국의 재경부장관인지 미국의 재무부장관인지 도무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우리는 재경부장관 등 얼치기 경제관료들이 국민의 생명권이나 건강권을 내팽개치면서, 오로지 미국의 구미나 맞추려는 매국적 행각을 진행하는 것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5차협상을 계기로 상황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본다.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며, 농업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훼손시키는 한미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경찰 당국의 파쇼적 작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지난 11.29.과 12.6.의 범국민대회에서 경찰 당국은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고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막는 초법적인 만행을 자행하였다.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의 명문화된 규정을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나아가 집회참가자들의 집과 사업장을 원천봉쇄하면서, 통상적인 이동조차 가로막는 행위는 그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헌법유린적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옥외집회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가로막은 적이 전혀 없는 경찰이 유독 민주노동당의 집회에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작태 또한 경찰이 그 무슨말로도 변명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합법정당의 집회에 ‘당원증’을 꺼내 보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할말을 잃었다.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입에 올린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경찰에게 이런 초법적인 권리를 주었단 말인가? 우리는 경찰이 벌이는 이런 무법천지의 횡포가 바로 경찰파쇼를 불러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임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 승리의 길이 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각 방면으로 진행된 우리의 투쟁의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연내 타결을 공언했던 협상은 이른바 “묻지마 타결”방식이 아니라면, 도저히 타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자! 보라,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반대하여 떨쳐 일어난 저 거대한 군중을! 정의와 신념으로 뭉친 우리 민중들과 국민들을 당해낼 자는 이 세상에 없다.

2006년 12월 9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