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3층 / 전화 (02)775-2501 / nofta@hanmail.net / http://www.nofta.or.kr

-------------------------------------------------------------------------

문서번호  061214-01 

시행일자  2006. 12. 14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12월 13일 일일브리핑

담    당  선전홍보팀 채희병 016-9788-8205  김진일 011-9762-2016

-------------------------------------------------------------------------

1. 중앙일보의 후안무치,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중앙일보는 13일 "죽봉 안 나왔다고 기각하다니" "불법 폭력시위 조장할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또다시 법원이 12월 6일 집회에서 연행된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중앙일보가 입맛에 맞는 일부 목소리를 선택하여 인용하면서 또 다시 6일 집회를 폭력집회로 매도하고 마치 구속해야 마땅한 사안을 법원에서 검찰과의 갈등 때문에 기각한 것인양 호도하는, ‘마녀사냥식 보도’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일의 집회는 “폭력을 유발할 만한 도구(쇠파이프나 각목 등)는 아무것도 없는 평화적인 집회”였고, 영장이 청구된 7명 모두 연행된 7명은 집회주최자도 아닌 단순참가자였으며,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제반 자료상 명백하다.

 또한 당시 YTN과 KBS, 경향신문 등도 6일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한 평화적 집회였다.

 심지어 당시 현장 취재를 했던 중앙일보 경찰 출입기자 역시, ‘진짜로 6일 집회가 폭력집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반면 당시 현장 취재조차 하지 않은 중앙일보 검찰 출입기자는 “그날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폭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며 우기고 있다.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하였는지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마구 법원을 비난하는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철면피를 과시하였다.

 또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집회금지통고를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중앙일보가, 법질서 운운하며 시위대만을 비난하거나, 또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법원까지 마녀사냥식 수법으로 비난하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2중잣대 적용 사례임이 분명하다. 또 군사독재시절의 수법대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권리조차 “원천봉쇄” 방식으로 유린한 경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라도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중앙일보가, 무슨 낯짝으로 시위대에게 법질서 운운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잘못을 지적해주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앙일보가 국내 유수의 일간지라는 현실이, 국제기준에현저히 미달되는 우리나라 주류언론의 경쟁력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농단하지 말라 !

  -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반대한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장관은 “어렵지만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고는,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법률 개정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라고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하나도 양보할 수 없지만, 한국측이 양보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미FTA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이 “내년 1월 열리는 한미FTA 6차 협상전에 장관급 이상 고위급 회의를 통해 쌀과 쇠고기 등 이견이 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의견을 사전 조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제5차 협상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은 제대로 양보하는 것이 거의 없고, 대신 한국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해 버렸고, 또 협상을 시작해서는 대폭 양보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쉽게 미리 주어 버리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5차협상까지 진행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와, 또 그나마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만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밀실에서의 정치적 농단을 통해, 실제로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묻지마 타결”을 하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재앙이 될 것이고 민족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는 “정치적 양보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득실을 투명하게 따지지 않고, 밀실에서 정치적 농단을 통한 “묻지마 타결” 방식은 더더욱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