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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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제 목 한미 FTA 협상 중간평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총 3쪽)
담 당 대외협력팀 강수경 (참여연대 간사, 019-398-2793, nanum@pspd.org )
보 도 자 료
한미FTA협상, 지속할수록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 범국본, 21일 <한미FTA 협상 중간평가 보고서> 발표 -
- 국내 갈등 위험 수위, 대의제 실종, 사회적 합의 실패 -
- 한미간 이익 불균형 갈수록 심화, 미측 양보 없이 압박만 증가 -
1.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늘(2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 한미FTA 협상을 지속할수록 국내 갈등과 불이익만을 초래한다며 더 늦기전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중간평가 보고서 총론에서 ▲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서 한국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임을 강조하였고, ▲ 상품분야에서는 “4대 선결조건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광우병으로 부활한 쇠고기, 그 외 자동차, 섬유의류 카드를 가지고 겨우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 쇠고기, 무역구제, 의약품 부문의 요란한 마찰음에도, 이미 저울은 기울었고, 판을 새로 짜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 미국 측 양보의 여지가 매우 좁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 민주당의 의회 주도로 협상 체결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한미FTA 중간평가보고서는 부록에는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지난 1년간 진행한 다섯 차례의 한미FTA 협상을 19개 분과, 51개 쟁점에 걸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평가하였다. <별첨자료 1. 참조>
4.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이후 중간평가 보고서를 소책자 형식으로 발간, 배포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 등을 만나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1. <한미 FTA 분야별 협상 쟁점 및 중간평가> 리스트
◈ 별첨 2. <한미 FTA 협상 중간평가 보고서> 원문. 끝.
◈ 별첨 1. <한미 FTA 분야별 핵심 쟁점 및 중간평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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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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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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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및 상품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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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반덤핑 개선 시도, 사실상 이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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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산품, 우리측 관심품목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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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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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분야 관세 철폐,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타결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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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세이프가드(SSG) 도입 및 수입쿼타(TRQ) 입장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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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 관련 광역 지자체 조례 무더기 폐기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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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쌀 개방 문제와 빅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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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는 이슈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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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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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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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검역 조치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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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설위원회 설치 요구는 위생조건 완화 압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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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 조건 및 원산지 규정은 전형적인 이중기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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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MO 표시제 요건완화는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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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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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섬유’간 빅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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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전체-섬유’간 상호 개방하는 빅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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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기준을 '원사'로 하는 '얀 포워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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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섬유의류 관세 즉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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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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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세제개편은 있을 수 없으며 빅딜은 더더욱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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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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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제도의 무력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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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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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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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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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의 정의 - 포트폴리오 투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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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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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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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소송제 협상안에서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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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의무 부과 금지 최대 유보 및 유보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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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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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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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래챗(ratchet)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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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설립서비스 공급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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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서비스산업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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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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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측 전기, 가스 등 에너지서비스 설계와 유지보수 개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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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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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분야의 자발적 개방과 한미금융서비스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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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간 거래 허용 시 한국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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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책은행 FTA 적용 반드시 제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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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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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적 online서비스 및 VOD 미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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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편성쿼터 미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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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규제 미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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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방송 재송신시 한국어더빙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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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방송광고공사 반드시 유보리스트에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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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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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과정 왜곡시킬 SAT 개방 반대, 영리법인 원격교육 개방에 대한 국내법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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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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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성 파괴하는 통신개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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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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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향 파악 못한 채 끌려 다니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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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하지 못한 영역의 개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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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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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발급기관 보증서 반드시 상호인정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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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주정부 양허는 불평등협정의 중요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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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은 지켜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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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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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위반제소 인정은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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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강화는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만 배불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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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은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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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더 제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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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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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테이블에 ‘노동자 권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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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자 권리침해 제어장치, 구속력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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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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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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