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협상판을 걷어치워라!!


지난 5일 시작된 한미FTA 1차 본협상을 마지막 하루 남겨두고 갖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노동과 경쟁 분야에서 통합협정문이 작성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후 금융서비스 등에서 추가적인 통합협정문이 작성됐지만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과에서는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자동차와 섬유, 의약품 분과의 경우 양국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고 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예상대로 막판까지 협상단을 괴롭힐 최대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협상에 일정정도 진전이 있는 듯하다.

초국적 자본의 마수(魔手) 드러난 1차 본협상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라 협상의 본질이다. 한미FTA는 사회의 모든 영역을 사유화/시장화 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확대한다.
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이 7일 발표한 '미한FTA에서 진정한 자유화:전통적 FTA를 넘어'라는 보고서에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에 대한 마수(魔手)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독특한 시장접근 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전통적인 FTA접근법과 모델로는 안된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수출품과 투자에 장벽을 낳는 한국 국내법과 규제, 정책들을 일일이 찾아내는(identify)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구체적인 조문(provisions)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재계가 한통속이 되어 한국사회를 통째로 흔들어서 투자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죽음의 협상판을 걷어치워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미FTA 협상에 임하는 한국의 정부와 재벌도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미국 정부와 재계만 한통속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재벌도 같은 한통이며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대다수 민중들에게로 돌아온다. 한국 협상단이 목표로 내세운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에서 ‘이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집단의 이익을 의미할 뿐이다.
이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자본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삶과 연관된 모든 것이 극단적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돈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도 없다. 학교를 다닐 수도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여중생처럼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어 불에 타 죽을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다. 초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전 민중이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한미FTA다. 죽음의 협상판을 걷어치워라. 우리는 오늘 한미FTA의 사망을 선포한다!!

2006. 6. 9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