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와 미국 원정투쟁 보고 기자회견

시대의 대재앙이 될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5일부터 9일까지 미국워싱턴에서 한미FTA 1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협상내용은 시종일관 미국의 공세와 한국의 대응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요구는 상당히 반영된 반면에 한국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협상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협상에 참가하였으며 1차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변변한 저항한번 못해보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경제주권에 해당하는 원칙적인 부분까지 잃어버린 협상이 되고 말았다.

이번 협상 중 투자분야에서는 이행의무강제금지, 투자분쟁해결절차, 금융서비스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행의무강제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각 분야의 경제정책 수립시 공공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적 규제가 완전히 포기되었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수용해 버림으로서 멕시코나 캐나다가 당했듯이 공공의 정책이 다국적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혁신적 신약”의 개발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함으로써 결국 국민건강보험상 약품가격 부담 경감 과제의 실현이 요원하게 되었고, 또 신금융서비스의 허용과 현지 주재 없는 국경간 서비스 거래를 허용함으로서 FTA의 고용창출 효과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경제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포기하고 도대체 무엇을 협상하였는가?

농업과 검역, 자동차세제 등 쟁점이 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이들 분야는 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4대 선결과제, 즉 약가재평가 제도개선안 추진중단, 자동차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취소,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및 스크린쿼터를 1/2로 축소하는 문제 등을 이미 미국에게 주어버렸다.

우리의 몇 안되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1차 협상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미국과의 협상은 애초에 공정할 수가 없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제2의 한일합방”이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급격하게 초래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당 거쳐야 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동의과정을 일체 거치 않은 채 협상에 나섬으로서 협상의 목표와 전략도 없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당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1차 협상기간동안 미국 워싱턴 방문하여 한미 FTA저지를 위한 삼보일배, FTA장례식 등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미국 민주당 의원까지 함께 연대하였으며 이후 한미 FTA를 저지․파탄내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부에 대한 한미 FTA 반대 투쟁의 대열은 이제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오는 7월 국내에서 벌어질 2차 협상은 서울로 모여든 전국의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에 의해 한미 FTA의 제삿날로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대재앙으로 될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우리는 공청회도 없이 시작된 한미 FTA협상에 분노했으며 3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한미 간의 약속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알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쌀협상의 내용이 이번 의제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축산물 수출이 의제에 포함되었는지 조차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6월 12일 외통부 장관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통합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온다는 한미 FTA의 주체는 우리 국민이며 국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는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6. 6. 1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