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협상 전반에 대한 평가

□ 정부는 한미 FTA 본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4대 전제조건(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약가정책)을 수용한채 협상을 시작하여 굴욕적 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 또한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결국 시작부터 잘못된 출발한 한미 FTA 협상은 우려와 염려대로 1차 본협상에서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함에도 정부는 1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1차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 전문가들과 언론의 전반적인 평가와 같이 이번 1차 협상은 미국에게는 ‘선물’을 한보따리 안겨주면서도 정부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온 실패한 협상이었습니다.

□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주요협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를 개방함으로써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융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분야에서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국경간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현지 고용창출 효과는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 소비자 피해 보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투자분야에서 투자의향 단계부터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했으며, 현지인과 현지부품을 써야하는 의무 부과 금지키로 하였고,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하였고, 국내경제에 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핫머니같은 투기자본마저 투자로 대우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가능해졌으며, 미국 기업이 한국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거나 제품에 한국 부품을 일정비율 써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분야에서도 배기량 기준 세제를 미국의 요구를 검토하여 정부는‘부과 기준을 가격이나 연비로 바꾸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상황입니다.

□ 그러나 우리 정부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분야에서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우리측의 중요 요구내용은 미국측의 반대로 미타결되었습니다.
- 원산지 통관분야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줄곧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번 협정의 범위는 한-미간이라는 논리와 함께 북핵 등 정치적 걸림돌을 거론하며 외면하였습니다.
- 섬유 분야에서 정부는 원산지 기준 완화와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무역구제분야에서 한국은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1983~2005년까지 총 373억달러 부과, 대미총수출액의 7%)를 미국이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3. 방미(訪美) 활동의 성과

1)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공동합의사항]
①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양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양국 국회,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양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② 7월에 개최될 한미FTA 2차 협상에 맞춰 양국 국회의원들의 공동 성명 등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③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FTA 3차 협상에 맞춰 미국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양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가칭 '한미FTA가 양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 미 민주당 쿠치니치 의원(오하이오주)은 7월 2차 협상에 맞춰 서울 방문을 적극 표명함.

2006년 6월 7일
▷ 미국 민주당 : 마시 캡터(Marcy Kaptur),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실라 잭슨 리(Sheila Jackson-Lee),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J.Kucinich) 의원
▷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 강기갑 의원

2) 미국 농민단체들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공동합의사항]
□ 한미 FTA가 양국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다국적 곡물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할 뿐이며, 특히 농업개도국인 한국의 농업을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 중소가족농의 피해만을 야기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함.
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양국 농민단체들의 공동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② 7월 2차협상(서울), 9월 3차협상(워싱턴)시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상호방문, 공동집회, 공동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③ 양국의 농민들이 처한 실상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농업과 농민의 진정한 협력과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6년 6월 9일
한미FTA농축수산비대위, 전미가족농연합회(NFFC)

3) 미국 사회내에 한미 FTA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었고, 미국 노동단체들과 한미 FTA저지를 위한 공동합의를 하는 등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제연대의 흐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 조직인 미국노총산별회의, 승리혁신연맹과 한미 FTA를 저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앤써(ANSWER Coalition) 등 미국내 진보적인 양심세력들과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4) 미국 협상 수석대표(웬디 커틀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민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5) 미국내 소비자 단체(Food & Water Watch)와의 만남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에 대해 양국민 사이에서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정부는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마련된 통합협정문을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 지난 쌀협상 과정에서도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부 내용 발표에만 의존한 결과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진바 있었습니다.
□ 이번 1차 협상에 있어서도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나 그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국회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협정문 공개를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