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11시 진행된 정부 주최 공청회에 대한 범국본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 개최에 관한 범국본 입장발표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6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부합동으로 2차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른바 위 “2차공청회”가 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그 기만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5-9일에 진행된 1차 협상의 결과 합의/작성된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 내용과 그 결과 1차 합의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인가? 일반론적인 막연한 얘기를 하라는 것인지, 허공에 대고 발길질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이미 합의된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2월2일 이미 협상개시 선포일정을 잡아놓고 요식행위로서의 공청회를 진행하려 하닥 국민적인 분노로 정부쪽의 발제만 진행되고 의견공술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진실인데도 마치 지난 2월에 “1차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기라도 한듯이 이번에 “2차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기만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공청회 참석자 또한 사전 신청을 받고 대표자에 우선 배정을 하겠다는 등,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이고 진정한 국민의 의사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의사수렴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협상을 시작하여 벌써 200페이지에 달하는 통합협정문 초안까지 합의 작성하였다. 이미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만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적 의사수렴을 하기위하여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합협정문초안과 협상의제 및 진행된 내용,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런 내용을 놓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협상내용의 공개없이 공평한 토론회, 제대로된 공청회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쌀협상과 한칠레 FTA추진 과정에서 숱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공개를 거부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의 관료적이고 전근대적인 협상관행을 버리고 전체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협상을 풀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6월 27일 정부 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진정성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으로 진행될 6월27일의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라.

  제대로 된 공청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첫째, 대충  하루에 뭉뚱그려서 개최되는 방식이 아니라,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17개 분과와 총론 등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토론되는 방식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18번 이상의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둘째, 한미 FTA협상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방식의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공청회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TV 중계 방송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익광고를 가장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을 홍보하는 TV 광고는 중단하고 국민적인 공청회가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질수 있도록 공론화되어야 한다.

2006년 6월 16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