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6차 협상 미 대표단은, 지금 바로 돌아가라!

지난 1년 가까이 진행된 한미FTA 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호 이익의 균형이 보장되는 협상이 아니라,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이 관철되는 불균형. 불공정 협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미국측은 자동차와 섬유의류 분야 등 한미FTA 협상의 초보적인 부분인 관세인하조차 거부하거나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이를 자동차 세제 개편, 농산물 개방과 같은 애초 교환협상이 불가능한 요구와 연결시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 협상에서 그나마 몇 되지 않는 한국측 기대분야인 무역구제 분야도 지난 연말 미국측이 한국측 요구의 수용을 사실상 전면 거부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측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측은 상식을 초월하는 무리한 압력과 주권침해 수준의 무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검역조건을 문제삼는가 하면 의약품약가산정제도나 자동차 세제 개편 등 터무니 없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측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조건을 문제삼으면서 실로 무례한 협박을 하기 전에 비행기로 특별 공수된 쇠고기에서조차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발견되는 자국의 허술한 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측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력화시키는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방송개방, 한의사와 침구사 자격의 상호인정, 농산물 개방,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비롯한 쟁점이 형성된 거의 모든 사항에서 단 하나의 양보도 하지 않고 한국측의 양보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이 이런 정도라면, 아직 그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투자, 금융,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등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공정한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을 지 알 수 없다.

 이제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5차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단이 무역구제부문의 요구조건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미국측에 '다 수용하든지 협상을 관두고 떠나든지(Take them all, or leave)' 하라고 요구했던 ‘최후통첩’을 하였는데도, 미국측은 지난해 연말 무역구제 관련 한국측 요구조건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측 협상단은 애초의 언명대로 한미FTA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측 대표단에게 떠나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한국측 협상단이 비굴하게도 이와 관련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 밤국본이 미국측 협상단에게 한국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제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한국을 떠나라!

 우리는 지난 5차 협상 이후 다시금 고위급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12월 몬태나에서 있었던 제6차 협상과 별도로 김현종 본부장이 미 의회를 방문하였고 섬유분야의 별도 협상이 진행되었다. 또 올해 1월초에는 하와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대표와 미USTR 대표간의 고위급 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번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의약품, 자동차, 위생검역 분야 등 예민한 분야가 아예 공식 협상의 의제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식협상인 6차 협상은 쟁점이 덜 되는 사항을 이른바 ‘가지치기’하고, 농산물 등 정작 중요한 문제는 별도의 공간에서 밀실협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번 6차 협상은 정작 중요한 사항은 커튼으로 가려진 밀실에서 협상하는 반면, 단지 사소한 기술적인 사항을 두고는 서로 밀고당기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결국 한미 양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 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작년 초, ‘4대 선결조건’을 퍼주고 협상을 시작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다. 명백히 밝히건대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나 한국통상교섭본부가 밀실에서 연출한 마치 야바위꾼이나 함직한 추잡한 행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협상 공간이 아니라 다시금 밀실 협상을 통해 이른바 “묻지마 타결” 방식의 협상타결을 추진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단지 기만극에 불과한 협상이 진행될 이유가 없다. 만일 계속 기만극을 계속된다면, 다시금 한국 땅에서 미국을 성토하는 반미 열풍이 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즉각 한국을 떠나라!

2007년 1월 14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