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도자료	● 제공일 : 2007년 1월 15일(월) ● 담당자 : 선전홍보팀 채희병(016-9788-8205)  김진일(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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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회담’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추진되는 또다른 ‘밀실야합’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15일 10시 진행

1. 한미FTA 6차 협상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신라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와 같이 협상은 더 이상 진행할 이유도 없고,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특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6차 협상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협상의 중심이 그나마 언론과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식적 협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밀실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등 이른바 ‘쟁점사항’ 분야는 아예 협상이 개최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3. 우리는 이미 1년전 4대 선결조건을 협상도 시작하기도 전에 아무런 대가없이 미리 내주고 미 의회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전대미문의 반국익적 해괴한 장면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년 내내 협상을 지속했지만, 대가없이 미리 양보한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엉키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적 반발과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협상과정을 통해서는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위급’ 밀실 협상을 통해 이른바 ‘묻지마 체결’방식으로 타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범국본은 1월 15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에서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많은 언론의 관심 및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6차 협상 저지 투쟁 일정

◆ 1월 15일 (월)

○ 망국적 한미FTA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 의원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오전 8시 30분, 신라호텔 로비

* 기자회견 후 의원단 전원 단식 농성 돌입

○ 한미 FTA 6차 협상 즉각 중단 촉구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저지 한의계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1시,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저지 기독교 대책위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오후 1시, 서대문 기장선교회

○ 한미 FTA 반대 거리 서명운동, 지하철 홍보 행진

- 일시 및 장소 : 오후, 서울 시내 곳곳

○ 한미 FTA 저지 촛불 문화제 개최

- 일시, 장소 : 저녁 6시, 신라호텔앞

◆ 1월 16일 (화)

○ 한미 FTA와 상충하는 국내법률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

○ 한미 FTA 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 쇠고기 수입 중단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2시, 대학로

○ 한미 FTA 협상 저지 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3시, 서울 (장소 추후 통지)

○ 한미 FTA 반대 4대 종단 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6시, 신라호텔 앞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한미FTA 중단 염원 기도회’ 진행

◆ 1월 17일 (수)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1시,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저지 농민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오후 1시, 신라호텔 앞

◆ 1월 18일 (목)

○ 한미 FTA 중단 촉구 상근자 총력 집중 선전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0시, 신라호텔 앞

- 이후 하루 종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 진행

○ 정부의 서비스 분야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한미FTA 협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전 10시 30분, 신라호텔 앞

○ 한미 FTA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오후 6시, 신라호텔 앞

◆ 1월 19일 (금)

○ 한미 FTA 6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미 FTA 범국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오후 5시, 신라호텔 앞

 

첨부2. 기자회견문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고위급 회담’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추진되는 또다른 ‘밀실야합’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6차 협상이 1.15 신라호텔에서 개막한다. 누차 밝힌 바와 같이 협상은 더 이상 진행할 이유도 없고,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남아 있지 않다.

 눈을 들어 지난 1년간의 협상 결과를 돌아보라. 도대체 한국 정부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국측은 협상이 개시된 지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공산품 관세인하조차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측은 FTA 협상의 초보적인 내용인 자동차와 섬유의류의 관세인하조차 거부하고 이를 자동차 세제 개편, 농산물 개방 등과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스크린쿼터, 미국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적인 협상의제를 이른바 ‘4대 선결조건’으로 미리 내주고 협상을 개시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협상 기간 내내 한국측이 ‘눈물겹게’ 요구했던 무역구제 분야도 미측의 거부로 간단히 사라졌다. 미국측이 실효성있는 내용은 모두 다 빼고 한국측의 체면을 억지로라도 살렸다고 억지쓸 수 있는 ‘뼉다귀’ 몇조각을 던져줄 지는 몰라도 무역구제 협상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사실상 끝난 셈이다. 무역구제 분야 즉 반덤핑규제 남용예방 관련 요구는 그마나 몇 되지 않는 한국측의 기대분야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것마저 한국측의 요구를 모두 다 거부해 버린 것이다. 정부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것처럼 국민 여론을 기만해 왔지만, 각계 전문가들은 이미 협상 개시 단계부터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무역구제 분야를 둘러 싼 협상경과를 살펴보면,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이 얼마나 근거없는 낙관에 기초하여 안이하게 협상을 추진해 왔는가를 뚜렷히 보여준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규정은 어느 사이엔가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 그저 한번 요구해 보는 내용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이다. 정부 당국에 개성공단 문제를 관철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가?

 이런 가운데 쌀만은 지키겠다는 헛된 주장이 앵무새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쌀 문제 또한 누누이 지적했듯이 애초부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허구이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농산물의 다른 부분은 양보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반면 미국측의 요구수준은 날이 갈수록 그 무리함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발견되었으면 응당 사과하고 이를 시정할 노릇이다. 그럼에도 미측은 의도적으로 축산 도시 몬태나에서 협상을 개최하고 해당 국회의원이 미국산 쇠고기를 시식해 보이는 쇼를 연출하는가 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는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 산정문제는 또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작년 7월의 제2차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선 이후 줄기차게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약가산정과 관련된 미국측의 파렴치한 요구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 섰다. 

 그 외 자동차세제 개편, 방송시장 개방,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 한의사 전문직 자격인정, 농산물 개방, 금융시장개방, 특허권 및 저작권 기간 연장 요구 등 미측의 요구는 끝간데 없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 내용이 시간에 쫓겨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지위임’의 형식으로 미측에 일괄 양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6차 협상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협상의 중심이 그나마 언론과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식적 협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밀실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등 이른바 ‘쟁점사항’ 분야는 아예 협상이 개최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는 이미 1년 전 4대 선결조건을 협상도 시작하기도 전에 아무런 대가없이 미리 내주고 미 의회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전대미문의 반국익적 해괴한 장면을 목도한 바 있다. 그 이후 1년 내내 협상을 지속했지만, 대가없이 미리 양보한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엉키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적 반발과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협상과정을 통해서는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위급’ 밀실 협상을 통해 이른바 ‘묻지마 체결’방식으로 타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초 미국 서북부 몬태나주에서 제5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날아가 미 의회와 밀실 협상을 진행했으며, 또 12월 8일 워싱턴에서 섬유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7.~1.10.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하와이에서 USTR 대표와 극비 회동을 하고 귀국한 데 이어, 국내에서 차관급, 장관급회의가 연속적으로 열려, 2월 중 모든 것을 일괄타결할 것이라는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

 말해 보라.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가 국민들 모르게 하와이에 날아가 밀실에서 그 무슨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 차관급.장관급 회의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만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이번에는 또 어떤 ‘빅 아이템’을 양보해 주고 나라경제를 팔아 먹으려 하는지를!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미국측이 쟁점사항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미국측 협상태도는 이전에도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2월내 조기 일괄타결’ 합의는 그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는 한국측이 득실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타결‘ 그 자체에만 급급해서, 마구잡이로 쟁점사항을 모두 양보해서 타결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즉 섬유의류 등에서의 관세인하와 같은 극히 사소한 사항을 얻는 댓가로, 나머지 쟁점사항 전부를 양보해 주거나 ‘백지위임’해 주는 방식의 일괄타결이 아니라면, 도저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협상타결한다고 하여 국익에 그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또한 최근 한미FTA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한미FTA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수십명이나 구속하고, 또 반대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 지시한 데 이어, 정부당국은 장보고, 광개토왕을 들먹이며 수십억 혈세를 낭비해서 한미FTA를 찬성하는 ‘눈 먼’ 광고를 마구 쏟아 부으면서도, 농민들이 나락을 내어 십시일반 거둔 돈으로 애써 만든 한미FTA 반대 광고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일찍이 ‘농자는 천하지대본야’라고 했다.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한미FTA 협상을 통해 농민이 입을 피해는 개방에 환장한 정부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애들 울음이 사라져 인적조차 괴괴한 농어촌의 村老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 제작한 광고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것은 천인이 공노할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또다시 헌법상 불가침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경찰이 마음에 들면 허락하고 마음에 안들면 금지시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법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사안이 아니다. 경찰이 당연히 준수해야할 헌법의 지상명령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경찰파쇼, 검찰파쇼적 작태를 노정하는 것이고,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파탄의 생생한 증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의 합법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경찰이 집회를 금지시키는 위헌, 위법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는 경찰에 맞서 주권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제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5차 협상에서 한국측 대표단이 무역구제부문의 요구조건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미국측에 '다 수용하든지 협상을 관두고 떠나든지(Take them all, or leave)' 하라고 요구했던 ‘최후통첩’을 하였는데도, 미국측은 지난해 연말 무역구제 관련 한국측 요구조건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측 협상단은 애초의 언명대로 한미FTA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측 대표단에게 떠나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한국측 협상단이 비굴하게도 이와 관련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 범국본이 미국측 협상단에게 한국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제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한국을 떠나라.

 이제 한미FTA 협상은 촌각을 다투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경제를 팔아먹는 매국적인 협상에 앞장선 자,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을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시간이 아무리 걸릴지라도, 낱낱이 정체를 밝혀내고 샅샅이 찾아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작년 한해 동안 나라경제를 지키려는 범국민적 의지를 모아, 연내 타결을 획책하던 개방론자와 시장 만능론자들의 얼치기 기도를 저지했다. 7월 12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그리고 11월 22일 전국의 광역단위 지방 대도시에서 터져 나온 한미FTA 반대의 함성을 기억하는가? 권력과 부를 거머쥔 자들이 혹시라도 국민을 기만하면서 한미FTA 협상을 ‘묻지마 타결’ 방식으로 밀어부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러한 시도가 가시화되는 날은 바로 그 날이 거대한 민중 대항쟁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는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한미FTA, 농업과 환경 그리고 사회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을 파괴하는 한미FTA, 또한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 협상을 저지시키기 위해 모두 함께 떨쳐 나설 것이다.

2007년 1월 15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