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을 것 없고 내주기만 하는 한미 FTA 우려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이 내일(19일)까지 진행된다. 자유무역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6차례의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었던 반면 미국에 내 줄 것만 쏟아져 나왔다.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문제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관철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역구제절차 개선문제 역시 미국은 자국의 무역구제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못박아 놓은 상태다. 실질적인 협상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다.

반면, 양국간의 첨예한 협상쟁점이 되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등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풀어주고 말았다. 협상은 이미 시작부터 불공정한 것이었다. 게다가 협상이 진행되면서 투자자 정부 제소, 지적재산권, 신금융서비스 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서 우리측은 아무런 대책도 검토도 없이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미 FTA는 ‘묻지마 협상’으로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일괄타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은 미국측 협상단의 여유있는 태도에서도 감지된다. 6차협상을 위해 방한한 미국 협상단의 커틀러 대표는 자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사실상 만료되는 3월 말까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마저 보이고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169개의 국내 법률과 충돌하게 돼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측 협상단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건도 양보하지 않았다.

FTA의 체결은 미연방정부의 관할이지만, 주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19개 주만이 동의했으며, 작년 체결한 미국과 페루-컬럼비아와의 FTA 중 정부조달부문에는 단지 9개 주만이 수용할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국회 비준과 동시에 자동구속되는 우리의 지방정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는 명백한 불균형 협정이 되고 말 것이다.

지난 한해 동안 국내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종교계 및 여성계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 약사, 농민, 노동자 등은 한목소리로 한미 FTA가 준비없고 대책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한미 FTA는 IMF 외환위기보다 10배 이상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서민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의 나락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 모인 우리 의원들은 국익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쟁점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쟁점별로 면밀한 재검토와 대책을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적극적으로 한미 FTA 반대와 국회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7. 1. 18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문학진, 선병렬, 우원식,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장영달,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최규성, 최재천, 홍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