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6차 협상 폐막에 즈음하여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한미FTA 제6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6차 협상 폐막에 즈음하여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제6차 협상을 계기로 본격화된 고위급 밀실협상을 통해 이른바 ‘묻지마 타결’을 본격추진한다는, 이른바 ‘2월음모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년 2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4대선결조건’을 일방적으로 내주고 협상을 시작한 이후 한미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었던 한미FTA 협상은, 작년 12월 제5차 협상 이후 고위급 ‘밀실 협상’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검역 등 쟁점이 형성된 분과는 아예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섬유분야에서도 별도의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었고, 쇠고기 분야의 협상은 아예 이태식 주미 대사와 쇠고기와 연관된 미 의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비밀협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6차협상 전체과정에서 양측 수석대표 사이의 ‘별도 협상’이 수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추어 고위급 밀실협상, 정치협상을 통해 2월에 한미FTA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기도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초보적인 국익마저 내팽겨치고 이른바 ‘묻지마 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정부의 음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른바 ‘빅딜론’이 국민사기극, 즉 ‘사기 딜(Deal)’임에 불과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6차 협상을 계기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농업과 섬유’의 빅딜론을 협상단에서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그러나 빅딜론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허구이다. 무역구제 분야는 지난해 12.27. 미 무역대표부에서 미 의회에 법률개정이 불가함을 보고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이 끝난 셈이 되어버린 분야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역구제 부문 협상에서 마치 무언가를 얻을 것이 남아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퍼주기 협상’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측이 요구한 5(+1)가지 무역구제 관련 요구를 미국측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액기준으로 업계 요구사항의 4.5%에 불과하며, 이 중 미국측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비합산’ 조항을 빼고 나면 사실상 껍데기조차 남지 않는 수준이다. 섬유분야의 경우에도 “미국측 세이프가드와 우회수출방지를 수용하는 전제로 얀포워드 일부 예외 인정과 관세철폐시기를 약간 앞당기는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섬유분야의 수출기대 효과는 당초 2-4억달러의 1/10이하에 그친다. 무역구제와 섬유분야의 이익을 댓가로 각각 수십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는 의약품, 자동차와 농업분야를 양보하겠다는 구도 자체가 ‘대국민사기’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 정부의 비도덕적이고 추악한 밀실 거래를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미 FTA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향’이라는 정부 보고서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고위급 비공식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 요구사항이 사실상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여타 분야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쪽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역구제를 둘러 싼 정부의 대응이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협상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해외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이 열리고 있던 같은 시각 위싱턴에서 이태식 주미대사가 맥스 보커스 등 6명 이상의 미 의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서울의 고위급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이)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검역조건(안전조건)을 한미FTA 협상 타결을 위해, 미측의 요구대로 양보하겠다는 철면피한 협잡이다.

넷째. 6차 협상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미측의 새로운 요구에 주목한다.

금융시장,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자동차 시장, 정보통신 분야 및 방송시장 개방, 노동.환경 분야 등 미쳐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미측의 새로운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의 태도에 비추어 이들 요구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협상도 거치지 않고 ‘묻지마 타결’ 방식으로 양보해 버릴 위험이 농후하다. 따라서 협상단은 시급하게 그 내용의 전모를 공개하고, 해당 부문의 전문가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다섯째. 제6차 협상을 계기로 정치권의 대응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국회, 정부 각 부처 등 책임있는 제도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가져왔다. ‘국회 한미FTA 특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가까웠고 정부 각 부처는 한미FTA 협상이 갖는 의미와 위험성에 걸맞는 성의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틈을 비집고 일부 매국적 관료들이 전횡에 가까운 독단을 부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6차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9명의 의원단 단식농성과 열린우리당 23명 의원 성명, 그리고 몇몇 의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그 동안 제도정치권에서 철저히 배제.은폐되었던 한미FTA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혹한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5일간 단식농성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투쟁을 전개하여 한미FTA 저지투쟁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있는 투쟁이었고, 우리 범국본은 온 국민의 뜻을 모아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한편, 경찰당국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망동이고, 또 경찰이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멋대로 유린하는 초헌법적 사태에 대해 범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이 촌각을 다투는 위험한 국면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제도정당, 국회의원, 그리고 장차관 등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때임을 밝힌다. 다시한번 단언하건대 우리는 한미FTA 협상에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장차관 한사람 한사람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기억할 것이며 반드시 그에 대한 공과를 물을 것이다.

이제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다. ‘고위급 협상’과 이른바 ‘빅딜’ 또는 ‘사기딜’론, ‘2월음모설’은 결코 진행되어서는 안될 협상을, 미국 일정에 맞추어 모든 것을 양보하여 한미FTA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정치적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6차 협상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악한 밀실 거래나 야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역사의 심판을 도저히 면치 못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월 19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