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송위 조창현 위원장,

망국적인 한미FTA ‘퍼주기 협상’에 들러리 설 작정인가?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이 ‘FTA 관련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을 구실로, 직무독립성이 보장된 최민희 부위원장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해서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 분야는 ‘미래유보’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미국의 압박과 외교통상부나 재정경제부 등 한미FTA를 밀어붙이는 정부 부처들에 맞서, 방송위원회가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내부 감사 물의를 보니, 조 위원장이 과연 방송개방을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과연 방송위 수장인 조위원장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되는 방송위원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 위원장이 내부 감사까지 하면서 유출 의혹을 풀겠다는 이른바 ‘내부 문건’은 지난 1월 11일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외통부와 재경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방송 분야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근거로 든 내용과 비슷하다고 한다. 당시 언론노조는 외통부, 재경부 등이 “방송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한다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대폭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들을 상대로 개방 목록을 만들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일부 방송위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른바 방송위의 내부 문건이 언론노조의 폭로 내용과 비슷하다면, 이는 언론노조의 폭로내용이 사실에 합치된다는 점을 반증한다 하겠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즈음해서, 도대체 방송위원회는 어떤 대응을 한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이들 부처의 압박에 맞서 방송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그리고 방송개방을 저지시키기 위해 그 어떤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오히려 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를 통해 방송 개방 압박의 실상이 드러나자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방송개방 저지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방송위원회 실무자들과 최민희 부위원장(상임위원)을 내부감사 하겠다고 나섰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방송과 무관한 부처들이 오직 한미FTA를 졸속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방송 정책 최고기관의 수장과 방송위원들에게 이런 압박을 주었다면, 방송위원장이 앞장서서 그 압력을 막아내기 위해 거세게 항의하고 싸워야 될 일이지, 도리어 내부 유출자를 밝히겠다고 나선 것은, 본말이 전도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조 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외통부와 재경부 등에서 방송개방을 준비하고 또 ‘개방목록’을 만들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조 위원장은 이런 외부 압력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조 위원장은 방송위 상임위원회의에서 내부조사의 배경에 대해 ‘외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또 그 내부조사를 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외부’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그 ‘압박’의 구체적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째, 조 위원장이 한미FTA와 관련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조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되는 부위원장을 이른바 ‘내부조사’하여 방송위원의 직무 독립성을 침해하여 결국 방송법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위원장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을 ‘미래유보’로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개약속한 사항이 여전히 변함없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 즉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여전히 ‘미래유보’로 한다는 점에 변함없는지, 또 조 위원장의 소신도 여전히 미래유보로 함에 변함없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조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지금 참여정부는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 체결을 미국에게 ‘구걸’하고 있다. 만일 조 위원장이 이러한 망국적인 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대신 ‘방송개방’ 책동에 나선 매국세력들의 들러리로 나선다면, 그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년 1월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