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4일(화) 오전11시, 장소 : 종로경찰서 앞 기자회견문입니다.

 

무엇이 ‘공공질서’이고 ‘교통혼잡’인가

- 직권남용으로 집회시위 자유 침해하는 종로경찰서장 물러가라 -

지난 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는 7월 중순 경에 한미FTA저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복궁 서문, 삼청동 사무소, 감사원 인근 공터 등 십 여 개 주요지점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공공질서 위협’과 ‘교통혼잡 유발 우려’를 이유로 이를 모두 금지했다. 한 마디로 청와대 주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집회도 열지 말라는 것이다.

  범국본은 종로경찰서의 이 같은 결정이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 첫째,  종로경찰서는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의  이유로 ‘청와대 앞에서 인간띠 잇기 행사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그 법적 근거로 집시법 5조 1항을 들었다. 집시법 5조 1항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일 때 신고된 집회를 금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말하자면 집시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경찰의 자의석 해석으로 집회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그런데 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집회금지통보서에 나와 있듯 ‘ -----우려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금지통보한 것은 극히 아주 적은 가능성을 확대 왜곡하면서 자의적 판단으로 범국본의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 한 것이다. 더군다나 범국본이 신고한 집회신고는 30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직권남용을 통한 명백한 집회 방해행위인 것이고,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을 앞세워 불법을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종로경찰서장 범국본의 집회신고를 경복궁 서문 등이 주요도로로서 교통혼잡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며 집시법 12조를 들어 금지 통보 했다. 집시법 12조를 살펴보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중략)..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인도상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는데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며 집회신고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더군다나 월드컵 거리응원 당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시로, 그것도 대낮부터 새벽까지 광화문 네거리를 완전히 차단해 차량을 막았던 종로경찰서장이 30명의 인도상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다는 것은 법을 넘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금지통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범국본의 집회신고가 금지통보를 받은 것은 신고된 집회가 한미 FTA 협상기간과 맞물리면서 종로경찰서장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한미FTA가 국민적 합의없이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산되자 국민들의 손과 발을 그리고 눈과 귀를 막으려는 의도 인 것이다.

한미 FTA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통령에게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행사조차 ‘공공질서 위협’ 운운하며 봉쇄하려든다면, 도대체 그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인지, 그 공공의 실체는 누구인지 강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우리는 종로경찰서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 들지 마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집회신고를 접수하라! 만약 계속해서 정당한 집회를 금지통보 한다면 종로경찰서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집회방해행위로 고소고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06년 7월 4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