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5대 국민행동지침 및 대국민 호소문

한미FTA 2차본협상이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굴욕협상 졸속협상 밀실협상 사대매국협상 한미FTA협상이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없는 죽음의 질주를 강행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미래마저 세계유일패권국가 미국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이다. 하지만,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맹신자들은 “개방만이 살 길이다”, “한미FTA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 성장하자”는 장밋빛 구호만 외쳐 될 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한미FTA는 사회양극화을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농업의 파괴, 비정규직의 확대심화,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장악과 국부유출,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국내법의 기능상실 등으로 인해 대미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을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뿐만 아니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FTA 대국민 사기공청회가 두차례나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자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와 정치일정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한미FTA협상이 강행된다면 온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한미FTA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온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살길을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위한 5대국민행동 지침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5대 국민행동지침 >

1.7월12일 오후4시 한미FTA저지 2차범국민대회(광화문), 저녁6시 청와대인간띠잇기에 친구, 동료, 가족과 함께 참여합시다.  2.한미FTA 2차본협상 전기간(7월10-14일)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에 적극 참여합시다.  3.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서명운동(인터넷서명), 모금활동, 인터넷대화명    [FTA굴욕] 머리말달기 등에 동참합시다.  4.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현장과 단체사무실, 마을과 집앞에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 깃발을 부착합시다.  5.청와대, 외교통상부에 항의메일을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