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라도 350만 농민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죽음의 굿판’을 당장 중단하라!

 3월 5일 오늘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한-미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6일에는 한-미간 2차 쇠고기 검역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및 쌀 등 민감 농산물 개방 문제 등이 다뤄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8차 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350만 농민 생존권은 물론 국민 생명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차 협상 직후, 정부는 농업 부문 민감품목 축소(235개→100여개)와 쌀에 관련된 일부 품목(HS 10단위 총 18개 품목 중 8개)의 수입 허용 검토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350만 농민과 국민들은 이같은 정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정부당국과 우리 협상단이 농민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협상 경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몇 년전에 있었던 중국과의 마늘협상 사례와 같이 국민들 모르게 이면합의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상식적으로 양국 수석대표가 늦어도 4월초까지 FTA 협상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단적으로 8차 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약제비 적정화 방안,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 등 그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상 전략이나 방침을 고수하지 못한 채, 미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 전술에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하고 있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도 국가 식량주권, 농업주권과 국민들의 식품안전권과 생명권이 걸린 농업분야를 지켜낼 의지가 전혀 없이 단지 일방적인 양보의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계를 전체 FTA 협상 추진의 걸림돌로만 인식하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이 가장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농업분야 민감품목 처리 문제와 품목별 쿼터 조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협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선인 농업분야의 무차별 개방 확대를 허용해 버릴 위험이 매우 높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을 내팽개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사실상 포기하는 망국적 한미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간 정부는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와 들끓는 분노를,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와 각종 방송 광고의 사실상 불허 등 위헌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짓누르는 반면, 미국 정부 협상단에게는  사상 유례가 없는 일방적인 양보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으며, 도리어 우리가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 협상의 구체적 실상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거짓 선전을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여론을 철저하게 오도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이 받게 될 궤멸적 피해는 철저하게 묵살하며, 각종 고위급 협상과 양국 정상간 ‘빅딜’이라는 절차를 통해 미국에 일방적으로 퍼주기 하는 방식으로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철저히 짓밟는 국민배반적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첫 단추부터 잘못낀 한-미 FTA 협상은, 이제 그 망국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350만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생명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죽음의 굿판’을 당장 중단하라!

 농업의 총체적 붕괴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문제가 걸린 망국적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그 대신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라!

 우리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가 각종 고위급 협상과 양국 정상간 협의를 통해 “묻지마 타결” 방식으로 한-미FTA 체결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과 국민들은 적극적인 한-미 FTA 협상 저지 투쟁을 넘어서서 한단계 더 나아간 강도 높은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3월 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