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미국으로 당장 돌아가라!

-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기술의 대명사 ‘골드만 삭스’ 전 회장 출신

 헨리폴슨 미 재무장관이 한미FTA를 통해 더 큰 "사기"를 치려 한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3월 6일 방한한다. 한미FTA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접어 든 지금 미 정부의 재무장관이 내한한 것은 한미FTA 협상을 통해 더 큰 사기를 치려는 음모가 마무리되고 있는 징표이다. 

 gps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지난해 7월 장관으로 발탁되기 직전까지 초국적 투기자본인 ‘골드만 삭스’ 그룹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부도덕한 사기술로 거액의 이익을 편취하여 범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1997년 ‘진로’그룹의 부도 직후 경영컨설팅을 맡았던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경영 정보를 빼돌려 그 이듬해 화의 상태의 ‘진로’와 ‘진로 홍콩’의 부실채권을 무더기로 헐값에 사들여 이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장악한다. 이와 같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도덕한 거래를 통해 골드만삭스는 무려 1조7천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바 있다.

 또한, 2002~2003년 진로와 소송을 벌이던 골드만삭스는 2003년 9월5일 국민은행 지분 4%를 팔아치웠다. 그런데 지분을 처분하기 일주일 전인 8월28일 “국민은행 주식 매수의견”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국민은행에 대해 12개월 목표주가를 기존 3만1천원에서 5만6700원으로 83% 올렸다. 또 유망투자 종목군인 아시아태평양 투자리스트에 국민은행을 편입했다. 적극적인 매수의견을 내어서 주가를 올려놓고 바로 지분 처분에 나서서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팔았던 9월5일에는 국민은행 주가가 매수의견을 낸 시점보다 13%나 오른 상태였다

 이 모든 사항들이 골드만삭스는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얻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기술로 거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돈이 되면 ‘사기’든 뭐든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비도덕적 기업의 표상이 바로 ‘골드만삭스’인 것이다.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헨리폴슨 현 미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의 사장과 회장을 역임할 때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헨리폴슨이 이제는 미 재무장관이 되어 방한하면서 한미FTA를 통해 더 큰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미FTA 협상은 소수 통상관료들과 경제 관료들의 준비 안 된 밀실 협상으로 점철되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실체가 드러나며 영화계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당황한 정부는 ‘한미 FTA, 좋은 것’, ‘신중에 신중을 기해 협상을 임할 테니 믿어 달라’ 또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는 하지 않을 것’ 등의 논리로 국민들의 저항을 무마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밀실협상 졸속협상을 통한 퍼주기 협상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한미 FTA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들이 50%에 까지 이르고 또 한미FTA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다시금 공식협상을 제치고 고위급 밀실 협상이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작년 12월 미국 몬태나주에서 진행된 5차 협상과 별도로 워싱턴디씨에서 섬유와 무역구제 협상이, 또 올 1월에는 하와이에서 김현종 본부장과 USTR 수잔 슈워브 대표간의 협상이 있었다.

 작년 12월 이후 본격화된 비정상적인 협상과 야합은, 3월 미국의회의 일정에 맞춘 협상만료시한이 임박해 지면서 더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26. 김현종과 수잔 슈워브가 다시 만나 협상 전반을 논의했으며 3.5.~6.에는 농업 고위급 협상이 열리고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이런 과정의 연장선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측에 퍼주기하는 한미FTA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실무협상을 제쳐두고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고위급 협상은, 국익을 꼼꼼하게 따져가는 방식이 아닌 ‘퍼주기 협상’을 통해 ‘묻지마 타결’로 가기 위한 지름길로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이번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우체국 보험에 대한 특혜 시비나 금융 분야의 추가 개방을 강요 하고, 나아가 최종 국면으로 접어 든 한미FTA 협상의 결과를 교묘히 포장하고 새롭게 미 의회 차원에서 제기 되는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의원들은 “한국의 8%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의 2.5% 승용차 관세는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며 관세 철폐 전까지는 매년 미국 차의 한국 수출 증가분만큼만 한국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측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 타결‘로 나아가는 한미FTA 협상은 이미 이익의 균형을 논하기 민망한 불균형, 불평등 협상으로 전락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는 하지 않을 것’ 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측의 손해가 확실한 만큼 이제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편, 지난 1년간 한국 정부가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 눈 먼 광고를 해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달하는 한국 국민들 다수가 한미FTA를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졸속, 굴욕 협상에 대한 반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의미한다. 미국정부는 2002년 무고하게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거대한 촛불시위와 같은 거대한 저항이 재현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 이제라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사기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즉각 미국으로 돌아가라!

                                

                                 2007년 3월 6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