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넘겨라

우리는 한미FTA 8차 협상이 끝난 현재 우리가 제시한 ‘한미FTA의 5대 마지노선’을 정부가 지켜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 도입 등으로 나라의 주권과 공공정책권이 침해되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뼈있는 쇠고기가 수입되는 등으로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민생경제가 직접적으로 위협당하며, △교육과 영화․방송 등의 미래성장동력을 훼손당하고, △세이프가드 등 금융자위권이 무너져 제2의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없게 되며 △미국의 무역구제법으로 인해 여전히 수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익과 민생에 반하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 협상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3일 국민적 의견의 사전수렴은 물론 여권 안에서조차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미국측이 제시하는 협상양식과 일정에 맞춰 조기타결을 서둘러 왔다.

  자동차,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협상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소지가 높고 스스로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합의한 상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의 경우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고위급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내주고 퍼주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것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회도 국민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동안의 협상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관계부처들에게조차 무리한 양보안을 압박하여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반의회적 행태이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견표명을 원천봉쇄하고 취재기자를 폭행하며, 계엄시기에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공항봉쇄를 통해 이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특히 주목한다. 우리는 최근 경찰의 태도에서 인간존엄성과 헌법의 파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제대로 된 협상이라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협상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은 한 번도 충족된 적이 없다.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FTA 협상은 절차상의 비민주성과 부당함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나라와 국민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 서민생활의 불안정과 양극화의 심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미국 측 협상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과 민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의제를 새롭게 선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민생정치준비모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제안한다.

  첫째, 한미FTA 협상은 고위급, 정상급 회담을 포함해 일체의 협상을 오늘자로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덕수 총리지명자가 한미FTA 돌파 내각을 지휘할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미FTA의 졸속협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넷째, 정부가 협상을 중단시키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협상중단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7년  3월  13일

민생정치준비모임

김태홍 김태일 우윤근 이계안 이종걸 정성호 제종길 천정배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