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구걸 위해 OIE의 '광우병 통제국가' 분류를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하려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협상 타결에 목을 맨 채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예비 판정을 받은 것을 빌미로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을 비롯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관련이 없다고 발뺌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뺌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가 마지막까지 남은 한미 FTA의 딜브레이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조차도 8차 협상 기간 중에 “미국이 농업에서 원하는 것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며 이는 40%의 관세 문제가 아닌 광우병이 포함된 위생검역이 핵심”이라고 실토했다.

  따라서 한미 FTA 타결에 목을 매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3월 19일 이후 예정된 고위급 협상에서 뼛조각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미국 측에 슬금슬금 양보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우려가 가능성이 높다. 에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왜곡된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주는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recommendations)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하지만 결코 WTO에  제소되지 않았다.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2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뇌, 눈, 척수, 두개골,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국의 광우병 안전기준을 보다 높임으로써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정부가 하는 일을 한국정부는 왜 하지 못한단 말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과 한 조각은 사과가 아니며, 빵 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라는 주장도 똑같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월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조그마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이 사소하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갈비와 내장을 포함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본질적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는 이유는 미국 내 쇠고기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광우병 위험물질의 분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로 분류되었다고 해도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닭이나 돼지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도축장은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검출될 정도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빅딜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3월 1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