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 가드마저 포기하려는가? -

10년 전, 한국의 모든 국민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무지하기 짝이 없는 국가 관료들은 벌써 그 고통스러웠던 IMF 위기를 잊었단 말인가! 지금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과연 국가의 백년지대계의 주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내용을 보면, 금융부문의 일방적 양보가 도를 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차 협상에서 한국은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을 2년 이내에 허용한다는 양보를 함으로서 기업 및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해외에 팔아넘겼다. 이는 해외 금융시장에서 무수히 떠돌고 있는 투기자본들에게 항상 표적의 대상이 되도록 방패를 제거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로 뭐하나 한국에게 유리한 것을 얻은 것이라고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해 어떠한 보호조치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덜렁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을 허용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외환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조차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협상장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한국은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더라도 투자조항의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으로 허용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이것마저 거부하고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일시적 세이프가드란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자금이동을 중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한 국가가 외환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국가이미지가 손상되는 것 이외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자금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엄청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 사례는 앞으로 한국이 다른 국가와 FTA협상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뿐 아니라 결국 WTO 체제하에서 최혜국대우라는 조항에 묶여 모든 국가에게도 같은 문호를 개방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들어온 주식투자자금이 세이프가드 적용을 받지 않는다든가 대출차환을 통해 외환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세이프가드의 의미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취약한 한국의 금융시장을 모든 투기자본을 통원해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공대위는 한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모든 것을 몽땅 내주고 그 동안 피땀으로 쌓아온 국부를 순간의 금융위기로 날려버릴 수 있는 이 무지막지한 협상을 당장 중지하라. 둘째, 정부는 제2의, 제3의 IMF를 불러올 수 있는 이 엄청난 내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자격과 권한이 없다. 협상단은 당장 협상장을 나와라!

 금융공대위는 한미FTA협상이 중단되고 폐기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에게 강력히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금융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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