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협상 시한이 연장되는 과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한미 협상단은 ‘선타결 후합의’ 형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주요 쟁점(?)들을 미룬 채 협상 타결을 선언하려고 했으나, 미 의회에서 이를 거절하고 협상시한을 늘려주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쟁점은 무엇인가? 그 하나로 자동차를 보자. 미국 측은 '승용차 관세철폐 3년 이내, 픽업트럭 관세철폐 10년 이내'라는 양보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부문의 모든 철의 장막을 제거하라'며 80여 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한다. 관세 즉시 철폐, 배기량 기준 세제 철폐, 한국만의 인증과 환경기준 포기, 심지어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까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이 날강도적인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우리측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관세철폐는 3년 내에 철폐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자동차 관련 법령을 뜯어고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눈꼽만큼 내 놓으면서 우리에게는 몸통과 팔다리까지 얹어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닌가?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한국 정부가 미국 차 영업을 하라는 말인가? 이따위 요구는 앉아서 듣고 있는 것조차 치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면피용’ 성과를 얻기 위해 버티고 있는 사안에서조차 미국측은 그나마 ‘못하겠다’고 대답한 것이고, 이에 따라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 한미FTA협상이 어떠한 상태인지 뻔히 알 수 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퍼주기’이자 ‘매국’이다!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묻겠다. 왜 그렇게 ‘시한’에 집착하는가? ‘시한’을 넘기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유아적 수준의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가?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사안을 임기가 1년도 안남은 대통령이 어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즉각 협상 중단을 지시하라!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시금 호소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성을 잃고 도를 넘는 퍼주기로 한미FTA 체결 이후 이 땅에 가공할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모이자! 오늘 오후 7시 시청 광장으로! 온 국민의 힘으로 이성을 잃은 노무현 정부의 망동을 저지하자!

퍼주기 협상, 매국협상 한미FTA 중단하라!

온국민이 단결하여 한미FTA 저지하자!

2007년 4월 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