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협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농림부가 협상 타결 직후인 4월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대외비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4월 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정부 문서를 보내 “미국은 2003, 2006년 광우병 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한 것처럼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고,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농림부는 문서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미국 측이 국제수역사무국에 사전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위험 등급을 최종 판정한 후 양국 간 협상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협상 과정에서 장애요인’이라니!!! 결국 ‘한미FTA 체결을 위해서’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가? 한국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점보다 한미FTA 체결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결국 우리 범국본이 시종일관 경고해 온대로,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알면서도 오로지 한미FTA를 ‘묻지마 타결’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 이제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사이 노무현 정부와 협상단에서는 마치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없는데도 범국본 등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과장하는 괴담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보고서로 확인된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강변하며 국민들을 기만해온 노무현 대통령과 부총리 등 재경관료들과 통상관료들은 1년 내내 지속한 이 파렴치한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반복적으로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여야 마땅하다.

 정부는 즉각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 협정을 즉각 무효화하라!

2007년 5월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