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다니!

     - 한국정부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정부의 ‘묻지마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쇠고기 관리등급 최종 평가가 나오면 농림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절차인 ‘수입위험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일 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달 말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가 나오면 한국 정부가 캐나다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의사가 있음을 캐나다 외무장관에게 통보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너무나 기가 막히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미국산보다 더욱 광우병이 위험하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3년 이후 광우병 소가 10차례나 발견되었고, 바로 오늘(3일)도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다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우리는 이 정부에게 과연 이성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바로 한미FTA의 ‘묻지마 타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추진하였으니, 당연히 이전부터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수입을 요구해오던 캐나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조금 뒤 한-EU FTA에서 또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해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니 눈사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이미 농림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OIE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지하기는커녕, 문서를 대외비로 걸어 공개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이제는 광우병에 더 위험한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수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 범국본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박흥수 농림부 장관을 강력 규탄하며,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아니 지킬 의사가 없는 정권은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광우병 위험이 명백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다시금 스스로 무자격 정권임을 입증했으며,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한미FTA의 ‘묻지마 체결’에 급급하며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구 폭주하고 있는 이 정권의 통상독재는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 시도를 중단하고, 한미FTA 협정을 즉각 무효화하라!

2007년 5월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