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 아니다!

  - WTO와 한미FTA 및 한-EU FTA를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박살내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신자유주의를 확산시켜 전 세계 민중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파리에 왔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양국 민중과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화시키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의 4가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을 한국 정부에 강요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내팽개친 채 오직 한미FTA의 타결을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말았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위생검역조건을 더욱 낮추어 갈비를 포함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한다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OIE가 WTO 산하 기구와 다름없이 미국과 다국적 축산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OIE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시켜야 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동물 및 축산식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우병 안전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평가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미국에서는 비반추동물에게 여전히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으며, 반추동물에게 비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우병 감염우(感染牛)에 대한 이력 추적도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05년에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동거군과 2006년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의 원발군 추적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미국에게 OIE가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류의 건강이 아닌, 다국적 축산 기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 범국본은 유럽의 양심있는 이들과 함께, 앞으로 닷새 간 벌어지는 OIE 총회가 과연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제기구다운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다국적 축산 기업들의 이익만을 추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진실을 가리고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정부와 EU간에 지난 5월7일 제1차협상을 시작한 한-EU FTA 협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한 EU FTA’ 역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유럽에서의 건강권, 식품안전, 식량주권, 환경, 노동권,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와 공공부문 사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WTO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정보통신, 금융, 해운, 에너지 굴착․생산․시설 서비스 등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차협상당시 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가 그렇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서비스 분야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장화, 사유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나 사유화가 촉진된다면, 이는 물을 비롯한 전기, 가스, 보건의료, 교육, 사회보험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편적 서비스 등 사회공공성이 ‘채산성’과 ‘이윤’이라는 이름아래 사라져 버릴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사유화시켜 보편적 서비스가 훼손되면서 극심한 대가를 치루고 있는 콜롬비아, 필리핀 등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반대하는 유럽 동지들과 굳게 연대하여, WTO와 한미FTA 및 ‘한․EU FTA’를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저지하며 한국과 유럽의 식품안전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5월 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