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올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그 어떠한 개선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산쇠고기의 검역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우병 위험을 막아야 하는 위생검역의 제방이 제방 관리자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미FTA협상의 담보로 거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오직 ‘쇠고기 가격이 싸진다’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광우병 위험을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정부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명백한 진실이다. 농림부의 자료들은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9.9%의 도축소는 광우병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도축되고 있다는 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로서는 특정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미국의 사료정책에 의한 교차오염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5월 2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을 빌미로 이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뼛조각까지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왜 스스로의 판단과 모순되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는가? 오직 한미FTA를 타결하는데 목을 매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한미FTA’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미 정부의 가치관은 거꾸로 뒤짚혔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정부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영국정부가 사태 초기에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광우병 위험을 은폐하다가, 결국 엄청난 인간광우병 참사가 눈사태처럼 번져간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미FTA에 목매달면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통상, 경제 관료들이 역사앞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단죄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가 한미FTA에 목매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생명과 건강이 광우병으로부터 위협받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국민들께 제안하며,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는 어떠한 것과도 거래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임을 밝히고 국민의 힘으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저지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전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국산쇠고기 3不운동(안사고 안팔고 안먹기)을 추진하고, 직접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를 감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스스로 결정권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급식인 학교급식과 병원급식을 집중감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선생님, 보건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셋째, 우리는 광범위한 물량이 유통되는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외식점 등에서 국민캠페인과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넷째, 우리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를 거부하는 적극적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여 폐기하는 상징적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국민 모두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통해 정부의 위생검역 절차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민 스스로 나서서 이를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기어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타결한 한미FTA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 국민생명 팔아먹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규탄하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유통을 막을 것을 결의한다!

-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타결한 한미FTA는 무효다!

2007년 5월 21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 감시단> 제안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