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홍보용 보고서 청취한 평가토론회, 비판적 분석 노력 찾아보기 힘들어  

 

 

어제(21일) 열린우리당 한미FTA평가위원회는 11개 국책연구기관 책임자만을 초청하여 한미FTA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미FTA에 대한 ‘뻥튀기’ 효과 분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관계자들만을 초청한 상태에서 과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올바른 당론 결정을 위한 토론회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이 가장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순간에 정부의 아전인수식 입장을 두둔하고 편드는 거수기 구실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1개 국책연구기관이 4월에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활용한 CGE모형(연산가능일반균형)은 그 자체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연구결과가 ‘수치조작’, ‘뻥튀기’라는 의혹마저 있다.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 후 열린 국회 한미FTA특위에서도 거의 모든 의원들이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분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같은 자료를 가지고 20일이나 지나서 국책연구기관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토론에서 배제한 것은 이 허구적 보고서의 자의적 분석을 당론의 기초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책연구원 측 참석자들이 ‘한미FTA저지범국본’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한 대목이다. 비판적 연구자들이 초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에게 반박 설명을 주문하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이다. 또한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홍재형 의원은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이 이념적 판단’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둥 범국본의 활동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으로 반대 진영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한미FTA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작업’인가?

한미FTA저지범국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어느 연구자들보다 실사구시적으로 협상결과 분석을 주도해왔고,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국회의 어떤 그룹과도 협력, 정부 어떤 기관과의 토론도 마다하지 않아 왔다. 특히 한미FTA 타결 이후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정부와의 공개적인 평가토론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타결만 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분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새 토론을 벌이겠다”고 말해놓고는, 타결 이후에는 실질토론은 회피한 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념적 색깔을 덫 씌우는 비난공세로만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평가위원회가 진지한 검증의도가 있다면 공당답게 비판적 평가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정부 협상단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각 분야 검증토론을 주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언제든지 토론회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