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결의문]

결코 열사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

 눈물과 통한의 그 날이 어제와도 같은데, 어느덧 허세욱 열사가 이승을 잊고 해탈에 이르셔야 하는 49재가 찾아왔다.

 평생 가난한 민중으로 살다 가셨던 열사께서 버려야 할 이승에서의 ‘집착’이 무엇이 있겠는가!

 집착이 남는 것은 열사가 아닌, 열사께서 해탈에 이르시도록 힘써야 할 우리들이다.

 우리는 열사를 이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개된 협정문은, 열사께서 왜 그토록 이 협정을 막으려 피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다시금 말해주었다.

 정부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무리하게 요구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여 미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이 땅의 헌법을 훼손하고 사법 주권을 넘겨주고도, 이를 변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리어 ‘선진 제도 도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기본적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허가-특허’ 연계 문제를 타결하여, 결국 복제약이 주력인 국내 제약 산업을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종,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렸다. 거부했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던 ‘선진7개국 평균약가’ 조항도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으로 이름만 바꿔 받아들였고,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수용하여, 이제 미국 제약사들에게 국내 정책을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건강보험의 축소’, ‘건강보험 예외·영리병원 허용지역 고착화’,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것이 정부가 장밋빛으로 선전해마지 않았던 한미FTA의 진짜 효과이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또 서푼어치도 안되는 섬유 부문의 성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표시부분을 양보한 것도 모자라서, ‘조류독감 지역화’와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까지 인정하였다. 조류독감을 철새가 옮긴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제는 조류독감이 직접 발생한 주(州) 이외의 미국산 닭고기는 수입을 막지 못하고, 육류에 대해 미국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지경이다. 이 나라의 검역체계는 붕괴되게 되었고, 국민은 광우병, 조류독감 등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과, 그 안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쌀을 제외하고는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해 이 땅의 농업을 확인 사살하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공개된 협정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사이비종교’의 미망에 사로잡힌 노무현 대통령과 통상, 재경 관료들, 그리고 ‘겉모습만 한국인일 뿐 실제로는 뼛속까지 미국인’인 친미 사대매국세력이 이 땅 민중의 생존을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게 팔아먹은 최악의 망국 협정이 바로 한미FTA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노무현 정권과 친미 신자유주의세계화 추종 관료집단들은 한미FTA와 함께 완전히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 제국주의 패권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지역화·다원화로 내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들은 오직 “미국에 빌붙어야 한다”는 60년이 넘은 시대착오적 망상과 ‘신자유주의세계화’라는 신흥 사이비종교의 미망에 사로잡힌 채, 나라와 민중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정권에게는 ‘민주주의’도, ‘민생’도, ‘민족’도 없다. 오직 오만과 독선, 폭력으로 점철된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경찰독재’와 사대매국적 ‘친미 재경관료 독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환멸과 분노, 그리고 떨쳐 일어나 이 정권을 심판하고 매국협정 한미FTA를 폐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 뿐이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묻지마 폭주’를 중단시키자!

 우리의 미래와 생존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이 망국 협정과 매국 정권을 투쟁으로 박살내자!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그래서 결코 떠나보낼 수 없는 허세욱 열사의 염원을 기어이 쟁취하자!

 졸속협상 망국협상 한미FTA 무효이다!

 열사의 염원이다. 한미FTA 폐기하라!

 사대매국 노무현정권 투쟁으로 박살내자!

2007년 6월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