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미 쇠고기를 전량 수거·폐기하라!

- ‘위조’수출검역증과 기만적인 미국의 검역체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초국적 자본의 ‘위조’ 수출검역증과 미국정부의 기만적 검역체계로 인해 광우병 위험이 엄습하고 있다.  또 한미FTA 강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검역 포기’로 인해,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일, 농림부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5, 26일 부산항으로 반입된 카길 사의 미국산 쇠고기 15.2톤과 타이슨푸드 사의 51.2톤이 미국 농업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로 확인, 전량 반송됐다”고 밝혔다. ‘30개월 미만’이라는 허술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한 쇠고기들이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제품이 모두 수출검역을 받지 않았는데도 미 연방정부 수의사가 발급한 수출검역증을 버젓이 부착한 채 반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축산 초국적 자본이 수출검역증을 허위로 발급받았거나, 또는 미국의 수출검역 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고 기만적이라는 것, 그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파괴적 결과를 낳는 데는 차이가 없다!

 최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향후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고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또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들은 묻혀버린 채 위험한 쇠고기가 그대로 유통될 것이 아닌가!

 미래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장 시중에 풀린 미국산 쇠고기 중에도 위조 검역증을 붙였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검역 주권까지 포기한 결과, 미국 축산관련 초국적자본의 온갖 탈법·불법 행위들과 미국의 기만적인 검역체계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이 엄습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한미FTA 협정 타결로 인해 향후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정부는 한미FTA에 목매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까지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수거·폐기하라!

 위조 검역증을 붙인 ‘카길’과 ‘타이슨’ 사의 모든 축산물 수입을 중단시켜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6월 5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