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쇠똥은 조금 더러울 따름이지만, 광우병은 치명적이다!

정부는 ‘쇠똥 시위’ 관련자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마구 날뛰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7월22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롯데마트를 규탄하며 ‘쇠똥 시위’를 한 이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경범죄 수준의 일을 갖고 엄벌 운운하며 호들갑떠는 법무부장관의 경박함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김 장관은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를 스스로 밝혔다. “수입쇠고기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한미FTA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산쇠고기는 한미FTA 강행을 위해서는 그 안전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웬디 커틀러나 하는 말을 공언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겉모습은 한국인이면서, 실제로는 한국국민의 이익에 역행하여 미국의 이익과 논리만을 대변하는 이들이 어찌 이다지도 많은가!

 그리고 따지자면,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보이고 있는 이중잣대의 문제이다. 천정배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품물고 나서던 검찰과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 또 그 수많은 논객들은 다 어디 갔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인가?” 특히 검찰의 일관성없고 편의적인 태도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해치는 일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와 축산업 포기정책에 분노한 국민이 롯데마트의 미국산쇠고기 매장에 쇠똥을 던졌다. 그러나 쇠똥은 그저 조금 더러울 뿐이며, 치우고 닦으면 그만일 따름이다. 반면, 광우병 위험은 보이지는 않지만 치명적이며, 그 파괴적 영향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작은 더러움’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치명적 위험’을 막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쇠똥 시위’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빨리 중단시켜라!

2007년 7월25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