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들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판매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사건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쇠고기에서도 뼛조각이 검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판매한 미국산쇠고기에서 각각 1cm와 7mm의 뼛조각이 검출되었다. 이는 모두 검역기준(3mm)을 위반한 것임에도, 검역을 통과하여 버젓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사실이 밝혀지자 홈플러스 측은 부랴부랴 동대문점의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중단시켰으나, 이미 700킬로그램이나 판매된 뒤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미국의 도축시스템이 살코기와 뼈를 분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카길이나 타이슨푸드는 자신들의 도축 시스템에서 ‘살코기와 뼈’를 분리할 수 없음을 시인하며, 도리어 우리의 검역 기준을 완화해 ‘뼈 있는 쇠고기’의 판매도 허용하도록 뻔뻔스럽게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은 또한 국내 검역 절차의 허술함을 보여준 것이다. 검역 당국은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도축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해당 박스만을 반송한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만을 세워왔다. 이러한 무원칙한 검역 포기의 근본에는 한미FTA가 놓여 있다. 망국 협정의 강행을 위해 어떻게 하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검역이 어느새 ‘요식 절차’가 되어버린 것이며, 끝내 이제는 검역을 거쳤음에도 시중에 쇠고기의 뼛조각이 발견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홈플러스는 뼛조각이 발견된 동대문점을 제외한 곳에서 아직도 미국산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 도축장 전체가 살코기와 뼈를 분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따라서 뼛조각이 발견된 곳만 판매를 중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홈플러스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동대문점에서의 판매만 중단한 홈플러스의 조치는, 자장면에 바퀴벌레가 나와도 바퀴벌레만 집어내고 나머지는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쿼벌레는 설사 먹어도 죽지는 않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여의 잠복기를 거친후 어느날 갑자기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도 있다.

이런 점들을 비춰 보면 [고객 중심] 을 되뇌이고 [생활에 플러스]가 된다는 사훈과는 정반대로 홈플러스는 고객의 건강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고객을 돈으로 보는 실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한미FTA 체결을 위한 자국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지켜가야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포기하고 사실상 카길, 타이슨 푸드 등 미국의 거대 농업 기업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검역체계를 받아들임으로서 국민 건강을 팔아먹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며 오직 “쇠고기 가격이 싸진다”라는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 왔으며, 우리의 감시활동과 판매중단 요구에 대해 ‘업무방해’라며 사법처리까지 운운하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한 검역 원칙에 편승하여 돈벌이를 하고자 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역시 이번 사태를 야기한 공범이다. 정부가 검역원칙을 포기한 이후, 광우병 국민감시단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누차 대형 유통업체가 미국산쇠고기를 팔아서는 안된다고 요구해왔으며, 캠페인과 함께 관계자들을 면담해서 이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해왔으며, 뼛조각이 발견되었음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다시금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닥쳐 올 재앙의 전조이며,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향후 ‘뼈 있는 쇠고기’마저 수입되고 이익에 눈 먼 유통업체들이 이를 무차별로 판매한다면, 1990년대 초 영국처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홈플러스는 즉각 미국산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하고, 추가 수입 계획을 철회하라!

 -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또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하라!

 - 정부는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검역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

 - 정부는 검역기준 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한미FTA 협정을 즉각 폐기하라!

2007년 7월30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