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의 미국산쇠고기 검역재개는 범죄행위다!

도대체 어떤 사태가 벌어져야 수입을 중단할 것인가?

 정부가 끝내 미국의 변명을 빌미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30분, 미국의 변명을 받아들여 또다시 미국산쇠고기의 검역 중단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척추뼈 발견’이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왜 우리가 검역 조건을 위반한 미국에 대해 수입중단을 하는 대신 그따위 말도 안되는 변명을 구구절절 들어줘야 하는가!

 정부의 이번 발표는 결국, “한미FTA를 위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국산쇠고기는 수입할 것”이라는 검역원칙 포기선언이자, 국민건강 포기선언이 아닌가!

 결국,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발견에 의해 취해졌던 정부의 ‘검역중단’은, 미국의 변명을 듣고 이를 해제하여 추석 전에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했으며,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는 국민을 잠시 속여넘기기 위한 ‘사기 행각’에 불과했다. 언론 보도에 의해, 정부가 ‘수입위험평가’ 5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가 논란 끝에 연기되었음에도 이후 단계들에 대해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뼛조각이 검역 10건 중 6건에서 발견되어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어도, 갈비 통뼈가 검출되어도, SRM인 척추뼈까지 검출되어도, 심지어 미국이 “아예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어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와도,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국민을 잠깐 속이기 위한 속임수와 어떻게 하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아집 뿐이다.

 

 정말 이 지경이 돼서도 정부는 수입을 재개하려 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사태가 발생해야 수입을 중단할 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이미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던 제품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해도 이지경인데, 이후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불 보듯 명백하다. 사실상 국민은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검역재개 결정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모는, 국민 건강에 대해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은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굴욕적이며 매국적인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검역재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광우병 재앙이 이 땅에서 현실화하는 훗날, 반드시 박흥수 농림부 장관과,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권오규 재경부장관, 송민순 외통부장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장관들, 한미FTA를 강행한 김현종, 김종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정부는 즉각 이 비이성적이고 굴욕적이며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이 사태의 근원인 한미FTA ‘묻지마 강행’을 중단하라!

- 검역재개는 국민 건강에 대한 범죄행위다! 즉각 중단하라!

- 한미FTA위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 한미FTA 묻지마강행 노무현정부 물러가라!

- 정부는 미국이 보낸 ‘해명서’를 즉각 공개하라!

2007년 8월2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