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묻지마 국회비준” 강행을 중단하고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미FTA 국회비준이 졸속강행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만난 지난 12월28일 이 당선자는 "FTA 협상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신 일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미국 시장을 먼저 겨냥했다는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농촌 지역 의원들도 농민들을 설득하도록 해 2월 임시국회 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노 대통령도 "같이 힘을 합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 FTA민간대책위, 권오규 부총리,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 조기 비준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당대표도 "한미FTA 일관되게 찬성해 왔다"며 "경제계에서 말하는 한미FTA 비준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백번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조기비준 압력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한미FTA타결이 임기중 주요해결과제이며, 불확실한 미국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 상무장관은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되면 한미FTA비준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발언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는 1월 7일 미의회가 계속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상정을 막을 경우 표결을 강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 조기비준 처리를 위해 미국산쇠고기 위생수입조건을 완화하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연계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고, 농림부 역시 "미국 측이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한미 쇠고기협상 방침을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만약 이 '조건부 개방안'이 타결될 경우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게 되며 이는 곧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광우병의 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펼쳐지는 것이다.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FTA 청문회와 8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국민앞에 철저하게 실행해야 할 때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FTA가 졸속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상정 및 처리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통외통위는 즉각적인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한미 FTA 미국 의회의 비준을 위해 광우병 위험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뼈있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KBS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뼈 있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위한’ 정부의 일정 강행에 대해 국민 72%(현행 유지 49.2%, 수입 전면금지 22.4%)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더이상 임기말 책임지지 못할 짓을 중단하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도 책임있고 진지하게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국회 역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본연의 임무에 더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심을 저버리고 한미FTA는 졸속강행처리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다면 반드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통외통위는 비준상정 논의를 중단하고 한미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부터 실시하라.

통외통위와 국회는 공청회, 청문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한미FTA 졸속강행처리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정당은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2008년 1월 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