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명박의 친재벌정책과 한-EU FTA 협상을 중단하라 !

 

 

한-EU FTA 제6차 협상이 진행되는 지난 1 주일 동안 이명박 인수위의 영어 몰입교육으로 언론이 씨끄러웠다. 반면에 EU FTA 협상에 대한 보도는 인색할 정도로 적었다.

6차 협상은 핵심쟁점이 되는 부문은 뺀 체 시작되어, 무역구제ㆍ경쟁ㆍ분쟁해결ㆍ투명성ㆍ전자상거래 등 5개 부문과 지적재산권이 사실상 합의를 보면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한미FTA라는 괴물에 연이어 또하나의 괴물 EU FTA가 들이닥쳐서 한국경제의 숨통을 옥죄려 하는데 한국의 언론은 너무나 조용하다. 이렇게 EU FTA에 대한 낮은 관심에 예상 피해 당사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다음주면 우리의 전통명절이 다가온다. 명절에는 우리 농민들은 새해의 농사에 대한 꿈을 설계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여느 해보다 암담하고 서글픈 날이 될 것같다. 무엇을 심으며, 무엇을 키울 것인가? 한미FTA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도 없이, 또 한EU FTA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업 농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만이 새해 설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사회양극화의 희생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공공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민영화 방침에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서민들도 공공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의약품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한-EU FTA로 인해서 EU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의 물,전기, 가스,의약품 시장에 진입하여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허울 좋은 이유로 가격을 대폭 인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FTA로 인한 예상 피해는 일부 계층, 부문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으로 위기를 낳을 것이다. 지난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고, 곡물가격이 40% 이상 폭등했다. 올해도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에 따라 폭등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의 시대가 바로 코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시장개방으로 농업을 포기하고 휴대폰, 자동차 수출 시장 확대로 농산물 수입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EU FTA는 석유 자급률이 4%도 채 안되고, 식량자급률 25%인 우리나라에는 큰 재앙을 예고하는 시나리오다.

 

이명박의 친재벌정책과 한 -EU FTA 협상은 바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대외 경제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우리에게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침체 경제의 돌파구라고 외치는 정부의 주장은 포기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개방의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즉 국가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길은 바로 한미 FTA 비준 저지와 한-EU FTA 협상 중단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포기하는 한-EU FTA 중단하라 !

식량주권, 에너지 주권을 팔아넘기는 한-EU FTA 중단하라 !

국가 주권 훼손하는 한미FTA 비준 강행 중단하라 !

 

2008년 2월 1일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