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관급 서명합의서 발언, 우려를

 금치 못한다

 

민주당은 오늘, 장장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했다. 의제는 단 하나, 이명박 대통령 제안의 수용 여부다.

결과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폐지 당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의 새로운 조건으로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양국간 서면 합의를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장관급의 서면합의서”만 있으면 한미FTA비준안 합의처리를 시사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민주당도 ISD가 폐지 되어도 비준안의 독소조항이 해결되지 않음을, 주권침해가 해결될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론인 ‘10+2’ 정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10+2 당론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논평]

MB의 제안이 강행처리 명분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발언 관련

 

오늘 홍준표 대표가 당 소속 재선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물리력’을 바탕으로 한 강행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18대 국회 와서 한나라당의 ‘국회법대로 처리’는 날치기였다.

지난 3년간의 예산안 처리도, 4대강 처리도, 조․중․동만을 위한 미디어법 처리도 날치기 강행처리였다.

‘국회법대로 처리 = 날치기 강행처리’인 한나라당 방식, 사회 주요 이슈의 법처리가 날치기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다. 그 결과 민심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고 있고 10.26 재보선 선거가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MB의 국회 방문을 명분삼아 강행처리하는 것은 꼼수의 극치다.

‘부도수표’를 근거로 물건을 살 수 없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오히려 사법처리 대상이다.

MB의 제안이 ‘꼼수’였듯이 꼼수를 명분삼아 강행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대에 스스로 오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직 국민의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