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FTA 비준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은 독약장수

- 홍준표 대표의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 발언관련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FTA를) 이용하고 있는걸 보면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에 관한 민간 설화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면협상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수없이 발표한 바 있듯, 한미 FTA 협정은 ISD 등 대표적 독소조항에 따라 입법권 사법권 등 주권을 침해 받고, 미국의 경제위기를 한국에 전이하는 것이며, 99%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협정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면에 암적 영향을 미치는 독약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은 독약장수오아 다를게 없다.

한나라당은 독약도 ‘약’이라고 주장할 건가.

 

한미FTA에 대한 답은 있다. 바로 전면 재협상이다.

홍준표 대표는 설화를 동원하여 언론을 호도하지 마라. 그리고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논평]

KDI의 엉터리 숫자놀음, ‘곡학아세 처벌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난데없이 '한미FTA가 내년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참고자료를 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대미 수출증가율이 3%p 내외, 수입증가율이 약 2%p 확대되서, 내년 성장률이 0.1~0.3%p 늘어난단다. KDI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이 3.8%이니, 결국 한미FTA를 하면 4%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딸랑 두 장짜리로 나온 이 보고서에는 KDI가 어떻게 기존 연구기관의 CGE 모형 결과를 기초로 추산했는지, 어떻게 CGE모형에서 내년 경제 효과만을 뽑아냈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 심지어 다른 국책연구소 연구원조차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했다면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만하다”로 말할 지경이다.

 

관변 연구소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써대는 악습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공신력이 있다고들 하는 KDI까지 이렇듯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곡학아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FTA와 관련한 숫자놀음은 하도 지겨워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다. 지난 시기 관변 연구소들은 한EU FTA를 체결하면 매년 성장률이 0.56%p씩 높아지고 연평균 무역흑자가 3.7억불씩 늘어난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협정 체결 4개월만에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증가한다던 액수의 무려 열 배인 37억불 감소했고, 3분기 수출이 0.8% 늘어난 반면 수입이 무려 26.5% 증가했다. 이들의 소위 전망은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관변 연구소들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면 이를 형사 처벌하는 ‘곡학아세 처벌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KDI는 되지도 않는 숫자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일정]

한미 FTA저지 범국본 향후 일정 안내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11/22(화) 11시, 프레스센터

 

□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토론회

11/22(화) 오후 1시30분 – 4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주최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

 

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 총론 발제 : 이해영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 분야별

- 국가재정 예산과 한미FTA (신범철 - 경기대 교수)

- 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위해물질 규제를 가로막는 한미FTA (이상윤 –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 식량주권과 한미FTA 농업협정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네티즌 이용자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한미FTA (오병일 – 정보공유연대 대표)

- ISD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 한미FTA와 입법·사법권 침해 (김행선 – 민변 변호사)

- 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개방 (박상표,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 <나는 꼼수다>와 함께하는 한미FTA 반대 국제공동행동

일시, 장소 : 11/23(수) 7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가)

* 촛불과 함께하는 <나는 꼼수다> 특별편

* 그리고, 미국에서는 22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보스톤, 호놀룰루, 휴스톤, 뉴욕, 시카고, 워싱턴디씨 등 주요 도시의 한국 영사관과 대사관 앞에서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진행 예정.

 

□ 한미FTA저지 3차 범국민대회

11/24(목)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 한미FTA저지 촛불문화제

11/24(목) 7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 촛불대회

11/26(토) 6시, 장소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