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날치기는 쿠테다 이고, 무효다. !

- 이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 투쟁에 돌입한다!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제 버릇 개 못주고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 말았다.

▲시작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사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양보를 거듭, 모든 것을 다 내주었으며, ▲현 정권 들어 “그나마 얻었다”고 자랑하던 알량한 성과마저 재협상한다며 모조리 넘겨준 협상!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국민에게는 “쌀만은 막겠다”면서 비밀리에 미 대사를 만나 추후 협상을 약속해주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대통령과 ‘검은머리 미국인’ 통상관료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매국 협정이 기어이 날치기되고야 만 것이다.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야당 원내대표에서 개의 직전 알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진행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로, 원천 무효다!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변화, 그 속에서 다가올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도외시한 채 강행된, 이명박 정권의 1% 부자만을 위한 99% 서민들을 짓밟는 행위이며 나라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매국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주권포기 퍼주기 협정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 사대매국 반민중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 이 정권을 심판하고, 날치기에 동참한 의회 쿠데타 세력, 반민주 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전원 낙선시키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비준안 날치기 강행 통과는 무효이다.

한미FTA는 우리가 경고한대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한국에 이식하고 우리의 입법주권, 사법주권,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모두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방안이다. 농업, 제약 등 국내 산업 기반을 파괴, 정부 정책이 역진불가능 조항, 투자자정부제소권 등의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도록 된 ‘주권포기’ 협정이다.

이러한 협정을 민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짓밟고 날치기 강행 처리 한 것은, 그 것도 야당의원에게 제대로 공지도 안된 채 출입마저 봉쇄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원천 무효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지금부터 한미 FTA 반대하는 야당들과 손잡고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매국협정 한미FTA 날치기 원천 무효다!

매국협정 날치기 이명박-한나라당 규탄한다!

주권포기, 퍼주기 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2011년 11월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