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결의문]

한미FTA, 원천 무효다!

범국민적 투쟁으로 날치기 주범 이명박-한나라당을 박살내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제 버릇 개 못주고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하고야 말았다.

▲시작부터 양국의 주요 통상 사안을 ‘4대 선결조건’이라며 퍼주고, ▲협상기간 내내 ‘시한’을 맞춘다며 양보를 거듭, 모든 것을 다 내주었으며, ▲현 정권 들어 “그나마 얻었다”고 자랑하던 알량한 성과마저 재협상한다며 모조리 넘겨준 협상!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국민에게는 “쌀만은 막겠다”면서 비밀리에 미 대사를 만나 추후 협상을 약속해주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대통령과 ‘검은머리 미국인’ 통상관료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매국 협정이 기어이 날치기되고야 만 것이다.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야당 원내대표에서 개의 직전에서야 통보하고,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기자들의 출입까지 막고 자행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쿠데타로 원천 무효다!

이번 비준안 날치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변화, 그 속에서 다가올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도외시한 채 강행된, 이명박 정권의 1% 부자만을 위한 99% 서민들을 짓밟는 행위이며 나라의 운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매국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말해보라, 이미 잘 나가는 한 줌도 안되는 재벌들을 위해 왜 우리가 또 희생해야 하는지를!

지난 수십년간 자동차, 전자 수출재벌들은 저리의 각종 금융지원, 물가와 국민소득을 희생하는 환율 방어, 각종 세제 및 규제정책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 성장해왔다. 당연히 제정신을 가진 정권이라면 이들을 위해 퍼준 국민의 부를 되찾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수십년 된 낡은 구호와 통계조작을 동원한 저열한 거짓말로, 이제는 이들을 위해 이제는 미국의 참으로 쥐꼬리만한 관세까지 철폐해주기 위해 농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부를 제외한 다수 노동자들의 생존까지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수출이 잘 돼봐야 돌아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 정책으로 금융위기 3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조차 부정한 채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정규직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악독하기 짝이 없는 현대차 사측이 자동차를 몇 대 더 판다 한들 도대체 무슨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인가! 돈 잘버는 현대차 사측조차 그러한데, 다른 사측은 무엇을 더 볼 게 있겠는가!

 

우리는 한 줌도 안되는 수출 재벌들의, 그것도 쥐꼬리만큼도 안되는 이익을 위해 농업과 축산업, 서비스 산업을 송두리째 개방해 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따위 협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주권포기 퍼주기 협정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 사대매국 반민중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 이 정권을 심판하고, 날치기에 동참한 의회 쿠데타 세력, 반민주 세력을 내년 총선에서 전원 낙선시키기 위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노동자가 나섰다! 농민이 나섰다! 야당이 나섰다! 그리고 촛불 시민이 나섰다!

1% 저들을 제외한 국민이 모두 나섰다!

범국민적 투쟁으로 미국 퍼주기 협정, 수출 재벌 퍼주기 협정, 1% 퍼주기 협정 한미FTA를 저지하자!

매국협정을 날치기한 이명박-한나라당을 박살내자!

 

2011년 11월2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