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찰 당국은 정권에 대한 충견 노릇을 중단하고, 집회의 평화적 보장에 임하라!

 

 

경찰 당국의 한미FTA저지 투쟁에 대한 불법적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 당국은 집회불허, 엄동설한에 물대포 살수, 물대포의 직사(고막 파열), 시위대 폭행, 무차별 연행, 그리고 충돌을 유도하는 자작극까지 동원하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의 노력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

 

경찰 당국의 집회 탄압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11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정당연설회는 경찰 당국의 대표적인 불법적 집회 탄압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경찰 당국이 범국본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면서, 합법적 절차를 고민하던 범국본은 야당들과 함께 ‘정당 연설회’를 열게 되었다. 정당연설회는 집회가 아닌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열 수 있다. 그렇게 며칠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장소를 광화문 광장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자 당황한 경찰 당국은 “보좌관들의 출입만 허용한다”느니, “피켓과 구호가 포함돼 있으니 정당연설회가 아니다”라느니 상식을 뛰어넘는 엉터리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불법’으로 낙인찍었다.

그후, 경찰당국은 정당연설회 개최 장소인 광화문 주변 전체를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들이 집회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한 광화문역의 출입을 경력으로 봉쇄했고, 세종문화회관 쪽 인도의 절반을 경력으로 뒤덮고 사실상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1~2미터 간격으로 경찰을 세워 ‘알박기’까지 자행했다. 이 뿐이 아니다. 경찰 당국은 고성능 확성기를 동원, 합법적인 정당연설회 1시간 반 동안 내내 “불법 집회이니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을 하는, 합법적 정당연설회의 진행 자체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시위대가 경찰의 불법적 집회 탄압을 뚫고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종로경찰서장이라는 자가 시위대 안으로 난데없이 밀고들어왔다.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장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양측의 긴밀한 논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충돌을 유발하게 된다. 더구나 당일 자행한 경찰 당국의 불법 폭력 집회방해 행위로 시위대가 격앙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명백히 경찰당국이 충돌을 유발해 시위대의 도덕성을 실추시켜 한미FTA 반대여론의 결집을 막으려는 자작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권력이 시위대를 향해 자행하는 참으로 비열하고 더러운 꼼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최우선적 권리이며, 집회는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 한미FTA와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경찰당국은 관련한 집회와 행진을 최대한 보장해 공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 본분이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어떻게 하건 한미FTA 집회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제 분분을 잊은 채,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가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는 경찰 당국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배후에는 이명박 정권이 있다. 이번 탄압으로 경찰 당국은 법집행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의 조폭’으로 전락하였다.

 

서울 경찰청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물대포를 쏴야 시위 시간이 짧아진다”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 그에게 시위는 ‘짧아져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집회를 보장해야 하는 경찰 당국의 수뇌급 인사가 이런 수준낮은 생각으로 집회를 대하니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명확하다. 어디 한 번 마음껏 물대포를 쏴보라! 어디 계속해서 집회를 마음대로 방해해보라! 짧아지는 것은 시위 시간이 아니라 정권의 임기와 경찰청장의 임기가 될 것이다!

 

2011년 12월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연행 · 부상 · 경찰 소환 ․ 구속 상황 (12.1 현재)

 

1. 연행

10월 28일 - 본집회 67명 연행, 항의방문 47명 연행 : 총 114명 연행

11월 3일 - 24명 연행

11월 10일 - 11명 연행

11월 22일 - 19명 연행

11월 23일 - 14명 연행

11월 24일 - 18명 연행

11월 26일 - 21명 연행

 

* 11월 29일 현재 연행자 총 221명

 

2. 부상

11월 10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대표, 여성) : 물대포로 인해 고막파열, 병원치료 중

임봉재 (가톨릭농민회 회장, 여성) : 11/10 대회를 마치고 한나라당까지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는 도중 물대포 난사, 남성 경찰들에게 강제로 끌려감. 그 과정에서 손등이 찢겨지는 등 부상을 당함.

 

11월 22일

임보라 (향린교회 부목사, 여성) : 서울에서 날치기 규탄 집회 참가 중 경찰 폭행으로 목 인대 부상, 전치 2주 상해

이효신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 규탄 집회 도중 경찰들에게 집단 구타하여 연행. 형사기동대 승합차 안에서 목이 졸리는 등 집단 린치를 당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1/29 퇴원

 

11월 26일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 : 11/26 한미FTA폐기전남도민대회 상징의식 진행이 진행되는 도중 경찰 대회장 난입,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폭력 연행. 목이 졸린 상태로 경찰 4~5명에게 300여 미터 끌려감.

 

3. 경찰 소환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 10월 28일 사회 등으로 소환장 발부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10월 28일 집회참가로 소환장 발부

안효상 (사회당 대표) - 10월 28일, 11월 3일 집회건 소환장 발부

전북 지역 - 17명에 소환장

경남 지역 - 창원, 김해, 진주에서 20여명 소환장 발부 예상

 

4. 구속

김민국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홍보국장) - 11월 10일 집회, 전경 폭행 혐의로 체포 ․ 구속

 

5. 영장 청구

박용환 (사회당 기획위원장) - 11월 24일 집회에서 연행, 경찰이 영창청구 하였으나 기각

김진효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 - 11월 26일 집회, 종로서장 폭행 혐의로 체포 ․ 구속수사 받았으나 11.2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경찰 영장 재청구 의사 밝힘.

박정철 (민주노총 광양시 노동상담 소장) - 11월 10일 경찰폭행 관련 영장 청구, 기각되었으나 경찰 영장 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