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NO! 한미FTA’	❏ 담당 한선범 010-4731-4045
2011년 12월 2일 (금)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논평] 한미FTA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제기를 환영하며 [일정]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요 일정

 

[논평] 한미FTA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제기를 환영하며

- 한미FTA 문제제기, 각 분야에서 날로 커질 것 -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의식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이는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사법부 내 관련 TF를 구성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TF 구성을 주장한 판사가 올린 글이 인상적이다.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여기는 그는 처음에는 한미FTA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나 전자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한다.

그러다 그는 범국본이 만든 기획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서, 16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 사실만을 추출해가며 검토해 본 결과, ‘막연한 반대’로 돌아서게 됐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다”라고.

이로써 누가 소통을 하려 하는 쪽이고, 누가 ‘불통’인지가 명백하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묻지마 친미’가 아니라 최소한 이 판사만큼만 합리적이어도 사태가 이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한 서울대 간호학과의 교수는 토론회에서 “FTA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기여하겠지만”이라면서도, “산업별로는 영향이 다르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FTA에 따른)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미국에 이익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허가-특허연계조항, 독립적 검토기구설치 등을) 뭐하러 요구했겠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 “지금도 오리지널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담합한 사례가 많다”며 “FTA가 시행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고, 또한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서는 “현재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약가에 불복해 소송을 통해 더 높은 약가를 받아낸 경우가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제약들의 줄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협정 발효가 다가오면서 점점 FTA 협정문을 제대로 검토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간 범국본이 제기한 문제들이 ‘진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발효 전에도 이런 상황이니 발효 후에는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하는 분야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날치기 비준안을 무효화하고 국민과 함께 한미FTA 전면 재검토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정]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요 일정

 

 

□ 한미FTA 날치기 무효 야5당-범국본 정당연설회

12.2(금) 오후 6시 광화문광장

 

□ 한미FTA 날치기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

12.3(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민중의힘(준)이 주최하는 민중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대회 이후 행진으로 집회장소에 도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