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NO! 한미FTA’	❏ 담당 한선범 02-2631-5027
2011년 12월 6일 (화)	nofta@hanmail.net, http://www.nofta.or.kr

[논평] 한EU FTA 발효 이후 급감하는 대EU 무역흑자 [논평] “무역 1조달러 시대”? 수출이 잘되면 뭐가 나아지나? [일정]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요 일정

 

[논평] 한EU FTA 발효 이후 급감하는 대EU 무역흑자

- 자동차만 잘되면 다 좋은 것인가? -

 

11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EU 무역수지는 0.5억불 적자를 기록했다. 20일까지의 잠정치이고, 추세를 고려하면 0~1억불 가량의 ‘찔끔’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작년 11월의 약 7억불 흑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대EU 무역수지 추이는 7월 이후로 극명히 갈린다. 1~6월에는 무역흑자가 4억불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7~11월(11월 무역수지가 1억불 흑자라 가정한다)에는 무려 46억불 가까운 무역흑자가 감소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한EU FTA의 발효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대EU 무역수지가 큰 추세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 여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7월 이후 발생한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 즉,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에 따른 수출 감소 추세에 한EU FTA에 따른 수입 증가세가 결합되면서 대EU 무역수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대EU 무역수지(자료: 지식경제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6월	7~11월
2010	7.3	5	14.9	17.5	11.7	22.7	18.5	2.4	11.4	17.6	6.9	14.4	150.3	79.1	56.8
2011	26.9	6.8	13.1	12.9	5.9	9.7	-2	0.8	7.5	3.9	1		86.5	75.3	11.2
증감	19.6	1.8	-1.8	-4.6	-5.8	-13	-20.5	-1.6	-3.9	-13.7	-5.9		-49.4	-3.8	-45.6

 

정부는 한EU FTA를 강행하면서 연평균 약 4억불 무역흑자가 늘어난다고 떠벌여왔다.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EU 무역흑자는 그만큼 늘어나기는커녕 역으로 그 25배 가량인 100억불 가량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오히려 더 강력한 한미FTA까지 발효되면 평균 120억불 수준이던 대미 무역흑자 역시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약 400억불 흑자를 기록했고,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로 경상수지는 약 300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수지는 약 300억불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200억불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FTA의 결과로 대EU, 대미 무역흑자가 각각 100억불 씩 200억불 감소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경상수지 흑자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경상적자 누적이 외환위기를 부른 97년 상황이 다시 도래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역수지 통계는 FTA가 우리가 세계로 진출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의 작은 이익을 대가로 외국 자본에 우리의 경제영토를 내주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여전히 “한EU 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자동차만 잘되면 딴 분야는 다 희생되도 좋다는 것인가? 정부는 거짓 홍보와 순간 모면을 위한 둘러대기로 넘어가려다가 정말 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무역 1조달러 시대? 수출이 잘되면 뭐가 나아지나?

 

정부와 재벌, 언론이 ‘무역 1조 달러 시대’라며 호들갑을 떨며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철지난 노래를 재탕하고 있다. 정부와 수출 재벌들의 말대로 소위 ‘수출 역군’들을 찬양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팍팍함을 느꼈던지, 일부 언론은 ‘낙수 효과’니 ‘내수와의 균형’이니 하며 면피를 하려는 모양새다.

 

정부가 떠드는 ‘수출 신화’는 무엇으로 이뤄졌는가? 이는 7~80년대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노동운동에 대한 극렬한 탄압, 출혈 수출을 메우기 위한 각종 저리 금융지원으로 만들어진 ‘피투성이 신화’이다. 결국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임금이 오르고, OECD 가입한다며 정부가 환율을 700원대로 묶으며 ‘착취’가 조금 줄어들자 그 신화는 얼마 못가 붕괴되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정부와 수출 재벌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합법화와 파견직 확대를 통해 저임금 중간착취를 부활시켰고, 극단적 환율 방어를 통한 원화가치 절하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부를 빼앗아 수출 재벌들에게로 이전시켰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면 외국자본이 이탈하며 환율이 폭등하고, 그 수혜를 수출 재벌들이 전적으로 누리고 국민은 골병이 드는 구조가 아예 체계화되고 있다.

이렇듯 무역 1조 달러 신화는 노동자 민중과 국민의 부가 수출 재벌들에게 강제 이전되면서 만들어진 ‘착취의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저들만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묻건대 수출이 그렇게 늘어 좋아진 것이 무엇인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2009년 2010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희희낙락하는 동안, 국민소득은 1만9천불, 1만7천불을 기록하며 2만불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폭등하는 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보면서도 현대차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파견직 노동자들을 단 한 명도 정규직화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환자들에 대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강탈한 노동자 민중과 국민의 부를 어떻게 자식들에게 세금을 덜내고 승계할 것인지 골몰하는 것 뿐이다! 수출이 잘 돼봐야 살찌는 건 총수와 그 자녀들, 그 밑의 하수인들 뿐이며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물가부담 뿐인데, ‘무역 1조 달러’가 무에 그리 달가울 것이 있겠는가!

 

문제는 정부와 수출 재벌들이 앞으로도 이런 일방적 수탈 시스템을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수출에 대한 극단적 지원으로 국민의 부를 수출 재벌들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걸 무슨 자랑이라고, 정부는 “이제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나아가자”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극단의 수출지상주의의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이다. 평균 2.5%에 불과한 자동차 관세를 없애주기 위해, 농업, 축산업, 제약업, 영화, 공공정책 등 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하는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맹목적 수출지상주의가 녹아 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수출? 잘되면 뭐해?”라고 냉소하고 있으며, “왜 이미 잘 나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다른 부문이 계속 희생해야 하는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는 국민의 희생 위에 이뤄진 것임을 각인하고, 이제 더 이상 고환율이나 FTA 같은, 일부 주력산업의 수출 재벌들에 대한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 민중과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정]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요 일정

 

 

□ 한미FTA 날치기 무효 매일 촛불

12.6(화) ~ 12.9(금) 오후 7시, 대한문

 

□ 한미FTA 날치기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

12.10(토) 오후 6시 서울(장소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