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간 동향

11/30~12/1, 한미FTA 협상 진행

*11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워싱턴 부근 메릴랜드 컬럼비아시에서 한미FTA 협상 진행.

□ 한미 양국 정부의 타결 강행 의지 높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협상에 들어가기 전 "이번 기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미국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타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서울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부분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틀로도 협상시간은 충분하다”고 언급.
- 이번 통상장관회담에는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세제실 관계자와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이 협상단에 포함됨. 현지에서 세부적인 부분과 부처간 조율까지 진행해서 마무리하겠다는 것.
- 론 커크 미 대표도 협상 직후 "협상결과가 좋았다"면서 "이번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언급.
- 이는 지난 협상 결렬로 협상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이번에 타결되지 않으면 협상이 상당 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이 서두르고 있는 것.

□ 첫날 협상 진행. 김종훈, “새로운 것 없다. 절충이 문제”

- 협상 직후, 김종훈,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절충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
- 이는 한미 양측이 그간 나온 사안들을 모두 꺼내놓고 ‘패키지 딜’을 하고 있다는 뜻. 김종훈은 "마지막까지 최종 합의가 안되면 어느 것도 합의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
- 김종훈은 "오늘 첫날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협상 여부를 부인. 이번 협상단에는 농림수산부 관계자가 포함돼 있지 않음.
- "양국이 이번에는 타결 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저쪽도 의지가 있고 우리도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왔다"며 협상 강행 타결에 집착.

□ 정부, “쇠고기만 빼면 한미FTA 타결 가능”

-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1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자동차 부문 관세를 포함한 양보안을 내놨고 미국측도 의약품,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쇠고기를 FTA와 연계해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에서 최종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 결국 자동차 관련 미측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고, 의약품과 돼지고기 등에서 일부 양보를 얻어 구색을 맞춘 뒤 타결을 하자는 것이 정부의 협상 전략인 것.
- 한편, G20 직전 협상에서 우리 측은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조항 수정,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 연장 등을 대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임.

□ “최악의 협상시기 선택” 비판 봇물

- 연평도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에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최악의 시기를 선택했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음. 이는 긴장이 조성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면 미국의 요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와 있는 마당에 (재협상을) 해야 하느냐”며 “가장 불리한 시점에 양보를 위한 협상은 국익을 팔아먹는 협상이 되기 때문에 재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이어 “협정문에서 한 점 한 획도 고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국민을 한번 속였고,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두 번 속였고 국회도 기만했다”며 “이제 가장 불리한 시점에 워싱턴에 가서 퍼주기 협상을 하는 정부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 조배숙 최고위원도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이 시점에서 이뤄지는 협상은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보동맹을 지렛대 삼아 또 다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등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이 진행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
-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포격 사건 이후 (재협상의)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해 잡은 것은 날짜를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안보정세나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양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매우 어리석고도 우매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협상은) 연평도 정국을 이용해 퍼주기로 작심한 이적행위로 규정한다.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제2의 참사가 될 것”이라며 재협상 중단을 촉구.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조차 “지금 한미 합동훈련으로 미군 함모도 참여하는 등 우리가 한참 미국에 신세지고 있는 이 마당에 며칠 참지 못하고 재협상을 서둘러야 했는가”라며 “신세진다는 생각에 어설픈 타협으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
- 비판이 거세지자 김종훈은 이에 대해 “안보와 FTA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힘.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이가 되지도 않을 희망사항이나 밝히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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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김종훈 "FTA, 양측 입장 절충의 문제"

"합의돼도 조문화 작업까지는 한 달 걸려"

(컬럼비아<미 메릴랜드주>=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김병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현지시간) 재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대해 "서로 입장을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남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두 차례 협상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FT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척 힘들어 보인다. 현재 진행 상황은.
▲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2차 협상에서 양측에서 새로 제기한 내용이 있나.
▲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 그 꼭지 그대로다.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런 내용 중에서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절충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 새롭게 제기된 내용이 없이 절충의 문제라면 결단만 남았다고 볼 수도 있나.
▲ 그렇다. 하지만 매우 복잡하다.

- 지난번 1차 협상에 비해 진척된 내용이 있나.
▲ 이번 협상은 `패키지협상'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가 안되면 어느 것도 합의가 된 게 아니다.

- 협상 전망은.
▲ 쉽게 되겠다, 아주 어렵겠다고 말하기는 빠르다. 더 해봐야 안다.

- 양측 모두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는 있는가.
▲ 저쪽(미국측)도 이번에 결론을 내자는 의지는 있고, 저도 여기 올 때 빈손으로 가기보다 결론을 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왔다.

- 당초 약속했던 협상시한이 하루 남았는데, 하루 동안에 상황이 진전될 가능성은.
▲ 말씀드린 그대로다. 될 수도 있겠고, 안될 수도 있겠다. 노력해보겠다.

- 의지는 강한데 상황은 쉽지 않다는 얘기인가.
▲ 각자 뒤에 있는 이해당사자에게 설명이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협상대표들이 해야 할 일이다.

- 오늘 쇠고기 문제에 대해 논의했나.
▲ 쇠고기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 1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
▲ 차수를 변경해서 미국측에서 한국에 와서 다시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머물면서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일(1일) 저녁에 귀국하는 비행기표와 2일 낮에 귀국하는 비행기편을 각각 예매해 놓고 있다.

- 이번에 합의하게 되면 바뀐 협정문에 대한 서명식도 곧바로 하게 되나.
▲ 이번에 합의가 되면 실무진들이 합의된 내용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조문화 작업까지 완전히 마치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다.

- 조문화작업까지 마치는 데 있어 데드라인(시한)이 있나.
▲ 조문화작업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마치자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2010/12/01 09:04

[별첨2] 美 쇠고기만 안꺼낸다면... 한미 FTA 타결 가능
2010-12-01 09:35
헤럴드경제, 조현숙ㆍ홍승완 기자

30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회담을 시작한 한국 협상팀은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꺼내지 않는다면 최종 타결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워낙 완고해 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측은 관세를 포함해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 부분 양보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의약품 특허ㆍ허가 연계 수정,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 연장 등을 얻어내는 선에서 ‘이익의 균형’을 찾는다는 협상전략을 세웠다.
1일 정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자동차 부문 관세를 포함한 양보안을 내놨고 미국측도 의약품,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쇠고기를 FTA와 연계해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에서 최종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비ㆍ온실가스 배출량과 배기량 기준, 안전규제 등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 협상팀은 이미 양보 카드를 내놨다. 승용차 관세철폐 기한 연장과 관세환급 부문은 물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일부 수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30일 미 협상장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이프가드는 어느 나라나 다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발동의 요건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마련돼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완화 요구 수용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김 본부장은 “FTA는 무역에 관한 의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혜적인 이익의 균형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는 만큼 얻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정부는 현재 기존 한ㆍ미 FTA에 규정돼 있는 의약품 특허ㆍ허가 연계 항목을 수정하고, 2014년 1월로 규정돼 있는 냉동육 등 일부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는 등 양보안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섬유부문 원산지 표시규정 완화 등도 우리측이 얻어낼 수 있는 분야다.
하 지만 의약품 특허ㆍ연계 제도나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은 과거 한ㆍ미 FTA 본협상 종료 이후 꾸준히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된 사항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연비, 배기량, 안전규제에서 관세까지 대거 양보한데 반해 얻어낸 것은 적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무엇보다 쇠고기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 협상팀은 FTA와 쇠고기는 별개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측에서 쇠고기 부문 수정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번 FTA 협상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