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과 함께 '제3라운드 한미FTA 반대투쟁'을 승리로 만들자.

박석운 ( 한미 FTA저지 범국본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한미FTA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통상협정이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4대선결조건을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협상이었다. 노동자, 농민 등 자유무역협정의 1차적인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협상을 강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철저하게 따돌리고 추진한 밀실․졸속협상이었다. 최종 타결된 협정문은 90% 이상의 항목에서 미국측 이익이 철저하게 관철되었고, 한국측 이익이 반영된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의 불평등협정이었다. 특히 투자자대국가 제소제도를 필두로 서비스개방의 역진방지(래칫)조항, 미래최혜국대우 조항, 스냅백 조항, 특허․허가연계제도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시키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협정이었다.

그런데 2007년4월 협상이 타결된 직후 기이한 착시현상이 한국언론을 휩쓸기 시작하였다.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한국측에 불리한 퍼주기 협상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측 일부 당사자들이 "왜 나머지 10%까지 마저 챙기지 못하였느냐"며 투정하는 것을 한국언론이 과장보도하게 되면서, 마치 협상결과가 한국측에 유리한 것이 존재하기라도 한 듯한 착시현상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전염되게 된 것이다. 고 허세욱 동지의 분신 항거 등 끈질기고 격렬한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한미FTA 반대투쟁'은 이렇게 사그라드는 듯하는 안타까운 양상이었다.
'제2라운드 한미FTA 반대투쟁'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초기인 2008년 4월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개방하기로 졸속합의하면서 촉발되었다. 누가 봐도 '일방적 퍼주기' 양상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실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다. 남녀노소를 넘어서는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촛불투쟁의 결과 대통령이 2번씩이나 사과하고 또 30개월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일부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되살아나면서, 2라운드 투쟁은 나름의 작은 성과를 얻은 채 막이 내리게 되었다.

미국의 무한탐욕으로 촉발된 '제3라운드 한미FTA 반대투쟁'은 시작은 더뎠지만 이제 거대한 대투쟁을 잉태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된 협정문의 문안까지 미국측에서 수정하자고 나오는 양상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FTA 광신자들까지도 명백하게 미국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애당초 한미FTA 협상타결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찬성에 앞장섰던 민주당까지도 졸속재협상에 반대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3라운드 투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은 형성된 셈이다. 남은 것은 활동가들과 누리꾼들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투쟁이 남았고, 또 인터넷 언론과 민중언론까지 총출동해 제도언론의 빈 구석을 채우는 실천이 남은 것이다.
"MB식 재협상 반대", "한미FTA 전면재검토"를 기치로, 온 국민과 함께 '제3라운드 한미FTA 반대투쟁'을 승리로 장식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