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1)
  

Q.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하여 한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것이라던데, 그렇다면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정부의 주장 :   - 한․미 FTA 추진 문제는 최근 수년간 hot issue는 아니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임   - 정부는 ‘03.8월「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그간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음   - 당초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국내적으로 NAFTA 이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FTA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미국의 제7대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주목   - ‘05.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하여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우리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   - 전문가 연구 : 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 10여 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 진행   - 설문조사 : ‘04.11월 전경련(87%), 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대상 대부분이 한․미 FTA 체결에 찬성 (괄호는 찬성비율)   - 또한 ‘05.2월～4월간 3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이 제3국과 기체결한 FTA 내용,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였음

 

A

한미 FTA는 한마디로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정부는 2004년 만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던 한미 FTA 협상 을 2006년 2월 3일에 갑작스레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개시 선언 바로 직전에 정부는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 둘을 협상 개시의 진상물로 바친 것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내 상황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개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다.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협상 기간이 금년 5월 4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정확하게 미국의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미 FTA협상은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결국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한-칠레 FTA도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미국은 GDP 10조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21배 규모의 거대경제대국이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고 협상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국민이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또 미국은 본 협상 개시 90일전에 정부, 의회, 이해당사자 간의 다양한 형식의 이견 조정 기간을 두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이견 조정에 허용한 시간은 단 20분에 불과했다. 협상 개시 하루 전 개최한 공청회는 20분 만에 무산되었고, 그 외에 여론 수렴을 위한 어떤 절차도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한국의 협상 대표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통상정책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 사람의 주도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WTO 법률국 법률자문관을 거친 그의 통상정책은 미국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에게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은 일치하는 것이다. 김현종 본부장 휘하 교섭주역들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은 그런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배치될 수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 더 긴밀한 정치경제적 동맹관계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는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스크린쿼터축소 과정에서도 국회 문화관광위에 사전 협의도 통보도 없었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서비스에서 해당 주체라 할 수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와는 아무런 토론 과정도 없었다. 오로지 미국의 일정에만 맞추어 굴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주도적 의지” 운운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식민주의와 사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