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밀과 거짓말 Q & A (2)
  

Q. FTA는 국제 경제 협정에서 대세라던데, 그렇다면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다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한미 FTA는 필수적인 선택이 아닐까?

A

FTA가 대세라고 해도, 한국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또한 한미 FTA에서 거둘 수 있는 이득은 알 수 없는데 반해, 손해는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정부가 전망하는 장밋빛 전망도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농업, 문화산업, 서비스 전반에 걸친 손해는 상식 수준에서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첫째, FTA가 대세라 하더라도, 한미 FTA는 시기상조인데다 졸속, 굴욕적인 협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무역협상 협정이 FTA가 대세를 이룬다는 말은 맞다. 세계의 지역자유무역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통상질서인 WTO가 1995년 출범한 후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자 부시정권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외의 나라, 특히 미국에 정치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 등은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에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그룹별 대응을 하여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그 나마의 이득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FTA협정을 체결하는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킨 후에야 강대국과의 무역경기장에 출장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선진국 미국 캐나다와 개도국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을 분석하면서,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선진국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한 취약성을 보일 것이므로 FTA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04. 11. 연구자료에 의하더라도 기술지수가 94. 9.인 미국과의 FTA는 4.73%의 사회후생 증대효과 있고 산업생산효과는 오히려 -27. 37%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기술지수는 51. 7로 사회후생효과와 산업생산효과가 각각 22. 99%, 27. 78%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낮은 나라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한-중-일 FTA, 한-인도 FTA, 한-아세안 FTA 등 동남아 국가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 후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재계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은 앞서 밝혔듯이,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관계가 강해지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종주국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내 반미감정을 무마하고 협상을 무사히 완료하여야 한다는 미국을 안심시키려고 마치 우리가 먼저 협상개시를 원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둘째, 한미 FTA의 득은 없거나 불확실하고, 실은 확실한 거래라 할 수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량 증가폭의 2배 이상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FTA 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수입액을 고려한 평균관세율이 1.5%, 우리나라는 7.2%여서 관세철폐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fms다.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IMF에 준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몸살을 앓을 것이다.

정부도 한미FTA협상체결로 50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對세계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우리나라 3대 교역상대국이고 우리나라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손해의 산정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나 이익에 대한 전망은 그저 추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결론이라는 반증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궁색하기 그지없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경제동맹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킬 것이다, 중국ㆍ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무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누구라도 내 세울 수 있는 가설이나 주장에 불가할 뿐 명확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산업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고용과 생산이 증대된다.”는 주장 역시 정부의 막연한 바람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이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의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NAFTA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무역지대 역내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할 가능성도 희박하거나 증가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FTA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직접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무역량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왜곡되고 특별한 고용증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수출산업과 농업의 고용희비현상이 보일 뿐이다. 직접투자기업의 환경유해보조금지급금지 등의 의무부과도 없어서 멕시코에는 환경유해산업의 집합장이 되었다.

정부는 역외국 일본이 대미수출을 겨냥하여 한국 내 직접투자가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도 거짓말에 불과하다. NAFTA 역내국인 멕시코에 비교해 볼 때 물류비용이나 임금수준 등 우리나라의 투자유인효과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9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습다. 한미FTA는 IMF과정에서처럼 특히 서비스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몇몇 대기업의 수출이익 증대가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는 파괴되어 있다. 한미FTA는 이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넷째, “미국과의 경제동맹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 경제권이 통합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재정,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전반의 통합도 수반할 것이다. 말이 좋아 정책공조이지 경제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다. 아무리 우리에게 한중일FTA, 한인도FTA가 필요하더라도 미국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판단과 다르면 체결할 수 없다.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에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 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